대검, ‘불기소이유통지서 조작’ 주장…군인권센터, ‘원본’으로 재반박

군인권센터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직인이 찍힌 ‘계엄령 문건’ 수사 불기소이유통지서를 공개하자, 24일 대검찰청은 “군인권센터가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조작해 검사장의 결재란에 적힌 사선을 임의로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2018. 11. 13.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사건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이공이 교부 받은 불기소이유통지서를 그대로 공개한 것”이라며 대검의 ‘조작’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 검찰이 2018. 11. 13. 교부한 불기소이유통지 원본 사진. <사진출처=군인권센터>

센터는 “본래 민원인(고소‧고발인)에게 발급되는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담당검사의 결재, 날인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결재 표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결재는 검찰 내부 문서에만 남는 것”이라며 “따라서 결재란에 사선이 있었는데 군인권센터가 지웠다는 대검찰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이 이와 같은 기초적인 사무 행정도 모르고 있을 리는 없고, 정당한 문제를 제기하는 인권단체를 흠집내기 위해 대변인이 언론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하는 모습이 유감스러울 따름”이라고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윤 총장을 고발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며, 사퇴를 요구한 것도 아니다. (계엄령 문건 수사가 엉망으로 된 데 대해) 책임 있는 자로서 사건을 다시 살펴보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문을 했을 뿐”이라며 “그런데 윤 총장은 자꾸 자기는 모르는 일이고 관련 없는 일이라며 수사단 조직 체계 운운하며 동문서답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기야 금일 오전에는 대검찰청 대변인이 브리핑을 나와 거짓말까지 하며 발끈하니 안타깝다”면서 “검찰은 엉터리로 마무리 된 계엄령 문건 사건 수사 기록부터 다시 살펴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태훈 소장은 이날 SNS를 통해 보도자료를 공유하고는 “윤석열 총장 직인이 찍혀있다는 말을 했더니 위임 전결에 문서 조작까지. 검찰 수장으로서 책임지고 재수사하라는 이야기에 이렇게까지 반응할 일인가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고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결사옹위 조직으로 전락해버린 대검찰청을 보며 시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