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건희 면죄부’…尹은 검사시절 구청장부인 구속

▲ 조수정 기자 =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3일(현지시간) 타슈켄트 힐튼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박수치고 있다.<사진제공=공동취재, 뉴시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처리에 대해 14일 “말도 안되는 법 해석을 내놓고 국민들에게 무조건 믿으라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외국인에게 뭔가 받았으면 대통령 기록물법이 적용된다면서 최재영 목사가 같이 줬다는 책은 버리지 않았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물 받은 책들도 다 대통령 기록물로 인정돼야 되는데 그건 왜 다 쓰레기통에서 나오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사정기관들이 다 후퇴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대통령실 이전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시민단체와 국회의 요구에 따라 감사를 실시했는데 결과 발표를 6차례나 연장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권익위도 법률상 규정이 없는데 조사시한 62일을 넘겨 계속 끌다가 결국 이렇게 납득이 안 가는 법령 해석을 내놨다”며 “검찰은 더 할 말이 없다”고 짚어 나갔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에 대해 “탈탈 털었다고 하지만 서면조사 한번 받았고 그 내용도 최근에 공개됐다”며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구청장 부인을 수사했던 일이 재주목되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2003년 5월 23일자 <인사청탁 수뢰 구청장부인 영장>에서 광주지검 특수부 윤석열 검사는 전날 공무원 승진 인사와 관련해 5200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송모 광주 광산구청장 부인 이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MBC는 13일 해당 사건을 짚으며 “결국 부인은 구속됐고, 당시 구청장은 부인이 받은 걸 몰랐다고 했는데, 검사는, 부인뿐 아니라 구청장도 불러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며 “이 검사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리고 시간이 흘러 윤석열 정부 들어 권익위는 소환하면 직권 남용이다, 소수 의견은 논의하지 않겠다, 무기명 투표는 안 된다며 사건을 종결했다”면서 권익위의 김건희 여사 사건 처리와 비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