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박영수특검 수사관 “나도 ‘법무부 답변서’ 靑청원에 참여했다”

박영수 특검팀의 특별수사관이었던 이정원 변호사는 법무부의 ‘엘리엇 소송’ 답변서에 대해 4일 “너무 이해가 안 가서 나도 청와대 청원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법무부 의견서를 보니 단순히 신문기사와 판결문만 긁어와 답변서를 낸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대한 답변서를 지난달 13일 제출하고 17일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같은 달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2심 판결을 불과 열흘여 앞둔 시점으로 정형식 부장판사의 논리를 그대로 원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2월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 ‘경영권 승계작업이 없었다’며 집행유예로 석방해 ‘면죄부 판결’ 논란이 일었다. 

▲ 좌로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형식 부장판사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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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 변호사는 “법원의 결론에 따라 사건의 쟁점이 좌우되도록 해버리면 나중에 잘못되면 외통에 걸려 버린다”며 “구태여 판결문 내용을 원용해가며 답변서를 낼 이유가 있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엘리엇의 소송에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다”며 “예를 들어 당시 엘리엇이 얼마나 주식을 가지고 있었느냐도 손해가 얼마인지 알 수 있으니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 주식 보유 여부도 현재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엘리엇측은 삼성물산과의 소송을 통해 일정부분 보상을 받고 합의했는데 합의내용은 비공개”라며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공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예를 들었다.

이 변호사는 “중재재판은 수시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한 번의 기회를 날린 것”이라며 “이런 식의 태도가 소송 전략상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나도 청와대 청원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엘리엇과의 소송에 제출된 법무부 답변서 관련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와 감사를 청원합니다’란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4일 오전 10시 현재 5만 9337명이 참여했다. 

게시자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 정부의 삼성물산-제일모직 관련 소송에 제출된 법무부 답변서가 삼성 합병이 합법적임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나아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남은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법무부 답변서 담당자와 관련 인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감사를 청원한다”고 밝혔다. 

▲ <이미지출처=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당초 법무부는 ‘엘리엇 소송’ 답변서를 박영수 특검팀과 상의해서 내기로 했지만 일방적으로 제출했고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 변호사는 “그것 때문에 특검에서 난리가 났다”며 “박 전 대통령, 최순실씨 2심 때문에 특검은 굉장히 긴장하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대외에 표방하는 국가 입장은 일관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내부에서 ‘특검이 틀렸다는 거냐’, ‘특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 아니냐’며 굉장히 격앙된 반응이 많았다”고 했다. 이후 법무부는 박영수 특검팀에 유감을 표명했다고 한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해가는 일부 언론도 문제”라며 “‘니들(특검)이 들쑤셔 놔서 국가가 8천500억원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느냐’라고 몰아가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그는 “그러면 죄 지은 것을 덮고 넘어가자는 얘기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배상 문제에 대해 이 변호사는 “나중에 삼성물산측이나 이재용 부회장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엘리엇 소송은 구멍이 많다, 충분히 디펜스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그간 엘리엇이 우리나라에서 소송으로 재미 본 적은 별로 없다”며 “국내에서의 영향력 강화, 언론 플레이를 통해 소송 외에서 주로 합의해서 끝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