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해명 논란…“檢첩보책임자가 고발장 준게 공익제보?”

▲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지난 5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경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검찰’이 4.15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여권 인사들의 형사고발을 종용했다는 의혹과 관련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공익제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당한 해명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김웅 의원은 이날 뉴스버스의 보도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당시 의원실에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제보받은 자료는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관련기사: 국힘 김웅 “공익제보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청부고발 주장 사실 아냐”). 

검찰 출신 김웅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당시 서울 송파갑 미래통합당 후보였다. 뉴스버스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인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후보에게 고발장을 전달하며 여권 인사들과 언론인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제보받은 자료라면 이를 당에 전달하는 것은 전혀 문제 될 수 없다”라고 반박하며 “정당과 국회의원은 공익신고의 대상으로, 이에 대한 공익제보를 마치 청부고발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공익제보를 위축시키는 것으로서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SNS를 통해 “검찰이 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장 초안을 만들어 야당에 제공하는 것이 ‘공익제보’라고???”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사 출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공익제보, 검사가 검사출신 야당후보에게 여권 정치인에 대한 음해성 고발장을 대신 써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용어”라고 힐난하며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했다. 

같은 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현직 검찰총장이 고발장을 만들어 예비정치인에게 고발하라고 사주하는 것이 공익제보라면, 앞으로 검찰과 경찰, 국정원이 김웅 의원의 뒤를 캐서 그 정보를 누군가에게 넘겨주며 고발하라고 사주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난하지 말기 바란다”며 “당신 말대로라면 그것은 공익제보다”라고 꼬집었다.

▲ <이미지 출처=뉴스버스 관련 기사 캡처>

그런가 하면 고제규 시사인 기자는 “검찰이 고발장을 문서형태로 만들어 야당에 주었다는 건 검찰 역사에서 처음 들어본다”며 사실이라면 ‘검찰 쿠데타’ 모의라고 했다. 

고제규 기자는 “윤석열 검찰은 사법농단 사건에서 강제징용 관련 외교부와 김앤장 의견서를 검토 조언해줬다며 양승태 대법원을 형사 처벌했는데 이건 그 수준을 뛰어 넘는다”면서 이같이 놀라워했다. 

그러면서 고 기자는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댓글 사건)보다 더 선거에 개입 하려는, ‘검찰 쿠데타’ 모의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팩트라면 말이다”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수사정보정책관실(구 범죄정보기획관실:범정)의 관여를 주목해야 한다며 “이른바 특수부 수사의 촉수 노릇을 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부 수사는 범정에서 취합한 정보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다. 

고 기자는 “2017년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임명 됐을 때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범정을 ‘급습’했다”며 “범정 수사관들에게 ‘동작 멈춤. 그대로 밖으로 나가’라고 지시하고 폐쇄시켜버렸다”고 일화를 소개했다. 

이어 “개인 소지품 외 일체의 업무일지, 메모지 등은 물론 컴퓨터에 내장된 자료들을 수거하거나 봉인했다”며 “박근혜 정권 때 이 정보들이 청와대로 보고되고, 우병우에게 전달 의혹 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범정은 2018년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바뀌었지만 하는 일은 그대로였다. 고 기자는 “특수통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이 부서 파워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짐작할 것”이라며 “윤석열 총장이 관심을 둔 재판의 판사 동향을 파악해 문건을 생산한 곳도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고 판사 사찰 문건을 지적했다. 

김웅 의원의 ‘공익제보’ 해명에 대해서도 고 기자는 “말이 안된다”며 “특수부 수사첩보를 총괄한 곳의 책임자가 야당 검찰 출신 의원에게 제보를 한다고?”라고 반문했다. 그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대상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 <이미지 출처=뉴스버스 관련 기사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