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절도범이 반입한 고려불상 소유권은 일본” 법원 2심 판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336247
부석사 “왜구가 약탈한 불상…우리에게 소유권”
1심 “왜구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가져간 것 맞다”
대전고법 민사1부(부장 박선준)는 1일
서산 부석사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약탈 문화재도 장기간 소유하면 취득시효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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