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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통령실의 김의겸 고발, 尹정권 ‘권력 사유화’ 심각”

기사승인 2023.02.01  16: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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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개인비리’에 대통령실 행정관 직접 고발장 접수…시민단체, 정보공개 청구

대통령실이 김의겸 의원을 고발한 지 하루 만에 경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주가조작 관련 수사에는 한없이 미적거리던 수사기관이 야당 의원 고발에는 매우 기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의 김의겸 대변인에 대한 고발은 윤석열 정권의 권력 사유화가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보여준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대책위는 “지금까지 대통령실이 나서서 고발한 사람은 네 명”이라며 “지난해 11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지난해 12월 ‘천공’이 대통령 관저 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전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 씨”라고 짚었다.

이어 “그리고 이번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전한 김의겸 대변인”이라 덧붙이고는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와 천공도 아닌 대통령실이, 대통령 본인도 아닌 사람들 관련된 의혹에 발끈하며 고발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최지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우리기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대책위는 “이번에 법정 증언 등을 통해 드러난 ‘우리기술’ 주가 관련 거래는 2010년~11년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이 주가를 관리하던 시점에 벌어진 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이고 김건희 여사와 결혼하기도 전에 벌어진 일에 대체 왜 대통령실이 나서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심지어 대통령실 행정관이 직접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고발인 조사는 누가 받고, 변호사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개인비리 혐의에 대해 국가 행정력을 동원하도록 지시한 사람이 대체 누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가 “김 여사 개인에게 제기된 과거 의혹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 공직자들이 직접 소장을 작성하는 등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위해 공적 자원을 동원했다면 그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대통령 및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는 외교상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정 동력을 약화시키는 등 공익과 직결된 문제”라며 “따라서 대통령비서실이 국민의 알 권리와 국익을 위해 직접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TF '1차 공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TF’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까지 동원해 새롭게 제기된 우리기술 의혹을 제기한 야당 대변인을 이례적으로 고발하는 ‘이상행동’을 보였다”며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것 아닙니까. 이러니 국민들이 본인 ‘안방’ 지키려고 대통령이 된 거냐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선 당시 ‘조용한 내조’ 운운하며 눈물 흘리던 김건희 여사가 이제는 ‘영부인 놀이’에 빠졌다”며 “지금은 영부인 놀이보다 수사가 먼저다. 대통령 스스로 하셨던 말씀처럼 김건희 여사가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수사받는 게 정상’”이라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TF’에 훌륭하신 의원님들을 모셨다”며 “현재는 TF지만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이 매우 심각하고, 국민들의 진상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향후 대응기구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끝내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각오로 ‘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관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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