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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제규 “윤석열, 낙마용 기소에 지시 거부까지..초유의 항명”

기사승인 2020.01.10  15:15:49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 춘장은 왜 그럴까? 2020-01-11 23:19:26

    정권에 도전해서 무너뜨리려는게 뻔히 보이는데.
    조직보호 차원을 넘어서는 뭐가 있어 보인다.
    선거 개입해서 정권이 바뀌면 그 댓가를 즉, 어떤 자리나 위치를 약속 받았다고 본다.
    좃선이나 종양 사주들 만나고 더녔다는 건 괜한 짓이 아니라 본다.
    요즘 보수 찌라시들이 황교안 홀대 하는 것도 그렇고.
    다음 대권후보로 밀어주기 약속 받았나?신고 | 삭제

    • 뼈때리는 글 2020-01-11 09:33:09

      윤춘장 멕이는 최성식 변호사.facebook
      딴지일보신고 | 삭제

      • 복종의 의무 2020-01-11 09:29:16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여기서 소속상관이란
        공무원의 직무를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
        직무상의 상관과 신분상의 상관
        직무상의 명령이란 상급공무원이 부하직원에게 바라는 직무상의 명령
        위반 -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시 징계처분의 사유가 됨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제3의 장소로 구체적인 인사안을 갖고 오라고 법령에도 없는 요구를 했었다”신고 | 삭제

        • 중앙징계위원회 2020-01-11 09:22:21

          5급 이상의 국가 공무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아래 설치한 기관

          1급 공무원의 징계 사건을 다루는 제1 중앙 징계 위원회와
          그 외의 사건을 다루는 제2 중앙 징계 위원회가 있다신고 | 삭제

          • 검사징계법 제2조 2020-01-11 09:18:12

            제2조(징계 사유)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검사를 징계한다
            1.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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