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임은정 검사 언급 “왜 우린 젊고 유능한 인재 기용 못하나”

▲ 지난 4일 국회 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사진제공=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와 관련해 임은정 부장검사는 “연한 살이 찢기는 고통을 감내해야 진주조개가 되듯, 우리 모두의 고통이 검찰개혁이라는 영롱한 진주로 거듭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임 검사는 14일 페이스북에 “격랑의 지난 두 달,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검찰의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금 절감케 하였으니, 성과 역시 적지 않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수사가 사냥이 되면, 검사가 사냥꾼과 몰이꾼이 되면, 수사가 얼마나 위험해 지는가를 더러 보아왔습니다만, 표창장 위조 혐의에조차 사냥꾼들이 저렇게 풀리는 걸 보며 황당해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가 고발한 검찰의 조직적 범죄 은폐 사건 등 중대 범죄들에 대한 수사는 제쳐둔 채 검찰은 장관 후보자의 일가에 대한 고발 사건에 화력을 신속하게 집중하여 결국 장관 교체에 성공했다”며 검찰의 ‘선택적 수사’를 재차 비판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제9차 고위 당정청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임 검사는 “늘공(직업공무원)과 어공(어쩌다 공무원)의 전투는 대개 늘공의 승리고 끝난다”며 “늘공의 경륜이 선하게 쓰인다면 더 바랄게 없겠지만, 그 지식과 잔 기술이 개혁에의 저항으로 발현될 경우, 시간이 제한되는 어공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늘공과 어공의 전쟁은 결국 어공의 승리로 끝난다”고 강조하며 이는 “선출된 어공은 시대의 흐름을 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대의 도도한 흐름은 거대한 암초를 만나도 타고 넘어서고, 끝내 암초를 부수어 모래를 만들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다”고 덧붙였다.

임은정 검사의 해당 게시글에 박병규 검사는 “이번 정부 출범 이후 큰 진척없이 미루어졌던 검찰 개혁이 이제야 사회적 공론의 대상이 된 것 같다”며 “큰 희생을 치르고 마련한 개혁의 청사진이 조속히 실행되길 기원한다”는 댓글을 남겼다.

그런가하면 한국교회 개혁 운동을 펼치고 있는 ‘카다콤교회’ 양희삼 목사는 임 검사에 “선하게 이기는 늘공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기자는 15일 임은정 검사 글을 SNS에 공유하고는 “왜 우리는 남들처럼 30대 장관, 40대 총리를 앉히면 안 되나? 촛불혁명으로 세계사에 남을 민주적 정권교체를 이뤄낸 수준 높은 국민 아닌가”라고 썼다.

그러고는 “만 45세 임은정 부장검사의 글을 읽으며, 왜 우리는 한참 생생하고 ‘당장’ 쓸만한 인재가 세파에 찌들어 병들고 늙어가길 기다려야 하는지 묻게 된다”며 젊고 능력있는 인재 등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