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여부"만 국민투표하지말고,
"개헌 내용"도 국민들이 내용을 만들고 국민투표 해야 합니다.
특히 분권형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모두",
"허수아비만" 국민이 뽑고,
실권 지닌 총리는 국회의원 자기들끼리 해먹으려는 꼼수에요.
주민소환제도 없는데, 믿지못할 국회의원에게 전권을 위임?ㅎ
차라리 주민소환제 도입과 언론을 국민이 직접 통제가능수단 마련, 그리고 4년 중임대통령제로,
정책연속성, 국민주권 모든 토끼 잡을 수 있어요.
국민주권과 기본권확대외에는 개헌 반대입니다.
그렇지않음개헌이개악이됩니다.신고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