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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 “국민들, 좋은 개혁 방해하는 자유한국당 결코 용납지 않을 것”

기사승인 2017.05.21  15: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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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145]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 사무처장

지난 9일 열린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이번 대선은 촛불혁명의 화룡점정이란 의미에서 당선자가 누구냐에 촛불 혁명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4·19혁명과 6월항쟁이 있었으나 박정희,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권력이 넘어가 미완의 혁명으로 남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당선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져 촛불 혁명이 완수된 느낌이다. 

이번 대선은 보궐 선거 성격이라서 문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바로 취임했다. 문 대통령의 취임 후 행보는 파격 그 자체였다. 직접 국무총리 지명자를 발표하고 비서관들과 커피 마시는 모습은 소탈해 보였다. 촛불 집회를 이끌었던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 사무처장은 이번 대선을 어떻게 보았는지 궁금해 지난 16일 참여연대에서 안 공동 사무처장을 만났다. 다음은 안진걸 공동 사무처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 사무처장 ⓒ 이영광 기자

“문재인 대통령으로 정권교체, 3일 내내 기쁨의 눈물 흘렸다”

-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어요. 이번 대선은 1700만 촛불의 화룡점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서 느낌이 남다를 것 같아요.

“이번 대선은 누가 보기에도 촛불 대선이었죠. 촛불 대선이라는 건 촛불 혁명을 통해서 열리는 대선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촛불 혁명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열망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정부, 국민들에게 투명한 정부를 만드는 대선이어야 한다는 의미였죠.

제가 5년 전 박근혜가 당선됐을 때 3일 동안 두문불출하고 집에서 울며 지냈는데, 이번에는 3일 내내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교체를 하고 심상정 후보도 나름 선전해서 좋았어요. 앞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이 지금처럼 열심히 국민을 위해 뛰어줘야죠. 촛불 시민혁명은 정권 교체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촛불 개혁과제를 제대로 수행했을 때 완수되는 것이죠. 이제 절반 온 거예요. 나머지 절반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 탄핵은 국민 75% 안팎이 꾸준히 찬성했지만,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받은 득표는 70%에 약간 못 미치는데....

“이번 대선을 잘 보면 홍준표 후보가 얻은 24%은 탄핵을 반대한 여론의 최대치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여론조사 전문가나 촛불시민단체들이 봤을 때 탄핵을 찬성했던 여론은 홍 후보를 제외한 후보를 찍었고 탄핵을 반대한 사람들이 홍 후보를 찍은 것이거든요. 다만, 후보가 13명이나 되고 후보 간의 네거티브가 격화되면서 탄핵을 찬성했던 국민들의 표는 여러 곳으로 분산되거나, 그런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서 투표를 안 한 국민도 일부 있었던 듯해요. 탄핵을 찬성했던 후보들 지지율을 합하면 76% 정도예요. 물론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표만을 놓고 보면 일부 줄여든 면이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탄핵은 민주개혁 세력만 찬성한 게 아니라 보수적인 국민들도 많이 찬성해서 그 표가 유승민 후보나 일부 군소후보들에게 간 것으로 봐야겠죠.

홍 후보와 자유한국당이 선전했다고 일부 의견도 있던데, 제가 보기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탄핵을 반대한 여론이 20~25%쯤인데 딱 그것만 받은 거예요. 실제 보수층은 40%나 되요. 또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에 각자 허점도 있고, 맘에 안 드는 점도 있었을 것이고, 극심한 네거티브도 있었잖아요. 그런 조건에서도 탄핵을 반대하는 표만 홍 후보가 받은 것이거든요. 홍 후보나 자유한국당이 너무 문제가 많아서, 탄핵을 일관되게 반대했던 표 말고는 거의 지지를 못 받았다고 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24%나 된다는 면에서는 우린 실망하고 걱정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엄청난 촛불 시민혁명의 열기에도 탄핵을 반대했던 20~25% 정도의 국민들이 홍 후보를 찍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헬조선’ 아닌 ‘헤븐 대한민국’ 됐을 때 촛불혁명 완수”

- 이번 선거에서 정권교체의 의미는 뭘까요?

“일단 우리 국민들이 지난 9년 동안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인권은 짓밟히고 남북관계도 파탄 나는 상황에 대한 총체적 심판을 했다고 봐야죠. 결정적으로 국민의 삶은 극심한 양극화와 민생고, 불평등과 불공정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오히려 그런 문제를 악화시키는 통치에만 골몰했어요. 그래서 4·19혁명이나 6월 항쟁처럼 들고 일어난 것이죠.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비선 실세나 재벌에게 부당 이득을 주고 국민을 억압하면 언제든지 끌어내릴 수 있다는 대항쟁 이후의 대선이었기 때문에 정권교체의 의미가 훨씬 크죠.

시작부터 끝까지 오로지 촛불 국민의 힘으로 해낸 것이거든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단일화를 통해 보수세력 일부와 타협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나 이번에는 국민이 대선을 만들어낸 다음에 어떠한 타협도 없이 정권교체를 만들어낸 거죠. 현재 새 정부 지지율이 80% 이상 되잖아요. 탄핵을 찬성한 국민 여론에다가, 한국 사회가 정말 좋은 방향을 개선되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다시 모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촛불 시민혁명에 충실한 정부가 되라는 성원과 염원이 강력한 촛불 개혁의 동력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정권교체와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죠.”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자택을 나서며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우리 대통령 문재인' 문구가 적힌 액자를 받으며 한 어린이의 뽀뽀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4·19혁명이나 6월 항쟁은 미완의 혁명이었지만 이번엔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함으로써 촛불 혁명이 완수된 것 같아요.

“4·19 혁명은 이승만을 끌어내렸지만, 감옥을 못 보냈고, 결정적으로 박정희 쿠데타로 좌절 됐죠. 6월항쟁은 직선제 개헌을 쟁취했지만, 전두환을 끌어내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선에서 노태우 당선으로 완전한 좌절이었죠. 그러나 이번에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박근혜를 끌어내렸을 뿐만 아니라 구속 시키고 대선을 치러서 정권까지 교체했어요. 그래서 4.19나 6월 항쟁보다 진일보하면서도 완성된 혁명으로서의 기본은 갖춘 거죠.

그런데, 우리 국민 누구도 촛불 혁명이 완성되었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촛불 혁명은 두 가지 의미를 가졌어요.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면에서는 일정하게 완성됐다거나 완성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극심한 민생고와 불평등, 양극화와 노동에 대한 억압을 깨고 서민과 중산층, 농민·중소상공인, 청년과 실업자들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 노동이 존중되고 인간 그 자체가 존엄한 세상은 아직 멀었잖아요. 그렇기에 이번 촛불 혁명은 4.19의거와 6월항쟁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미완의 혁명이라는 것이죠.

이 혁명이 완수되려면 재벌체제가 개혁되고 노동이 존중받고, 이 극심한 양극화·불평등·민생고 문제가 해결되어야 해요. 그래서 국민들이 ‘헬조선’이 아니라 ‘헤븐 대한민국’이라고 했을 때 비로소 촛불 혁명이 완수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개표방송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번에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했어요. 사전 투표부터 개표까지 부정이나 부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있는 우리 국민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저도 거기에 동참한 것이죠. 알바도 되던데요(웃음). 시민의 눈, 공명선거 감시네트워크, 그리고 각 야당의 참관인들 모두가 고생해서 이번 개표과정에선 부정과 부실이 최소화된 것 같아서 좋았어요.

개표 참관까지 하고, 민주당 지지자들과 정의당 지지자들이 모여서 서로를 응원하고 위로하며 밤샘 개표방송을 본다기에 여의도에 있는 ‘가객’이라는 곳으로 가서 함께 봤어요. 적폐와 퇴행의 상징인 홍 후보가 제발 20% 아래로 떨어지기를 염원하면서 밤을 새웠지만 24%까지 나와서 지금도 좀 속상하네요.” 

- 촛불로 인한 대선이었지만 선거 과정에서 촛불 민심이 의제로 되지 않아 아쉬워요.

“2012년에 박근혜·문재인 후보가 경쟁할 때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려고 지키지도 않을 거면서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민생 살리기, 노동존중, 반값등록금,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 같은 것을 대대적으로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좋은 정책이 많이 부각된 측면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번엔 대선 기간이 너무 짧았고, 초기부터 네거티브가 굉장히 심해서 촛불 개혁과제와 적폐청산, 민생 살리기 정책 등이 제대로 부각이 안 된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도 막판에 문, 안, 심, 유 후보를 중심으로 재벌개혁과 노동존중, 비정규직 대책과 일자리문제, 미세먼지 문제, 반값등록금, 청년대책, 보육 공공성 확보, 최저임금 인상 등이 이슈가 되면서, 5년 전과 비슷해진 면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도 중요하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 자체가 임금을 올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것은 아니기에 월급은 오르고,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가계의 공적 지출은 줄어드는 정책들이 공약으로 부상되면 참 반가운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지금도 아쉬움이 남는 게 사실이죠.”

- 득표를 보면 전국적으로 문 대통령이 고루 표를 받았어요. 하지만 TK와 경남에서 다소 득표가 낮아요. 아직도 지역주의가 남아 있는데....

“이번 대선은 촛불 시민혁명에 의한 촛불 대선이었고, 촛불 민심은 전국에서 골고루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으로부터 기인하거든요. 그 표가 문, 안, 심, 유 후보에게 간 것일 텐데요. 부산과 울산에서 문 후보가 1위를 하고 경남에서도 0.3% 차이로 졌는데, 홍 후보가 경남도지사까지 했고 영남지역인 점을 감안하면 선전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하곤 지역주의가 사라지고 있다고 희망 있게 생각해봅니다. 경북 김천시에서도 문 후보가 50%를 넘는 동네도 나왔고요. 대구·경북지역이라도 젊은 층의 표심은 달랐고요. 그런 면에서 향후 희망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 이번엔 당선보다 누가 2위를 차지하느냐였는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차지했어요. 이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문 대통령이 50%를 넘고 2위를 안 후보와 심 후보가 경쟁했다면 가장 좋았을 것으로 생각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큰 아쉬움이 남죠. 어떤 식으로든 안 후보나 심 후보가 홍 후보를 이기고, 홍 후보가 탄핵 반대하는 여론보다도 더 많이 떨어졌어야 했는데 애석하죠. 하지만 그게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면죄부를 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확히 탄핵을 반대한 사람들 표만 받은 거예요. 또 대선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극우· 극단주의 세력으로 대다수 국민들에게 평가받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그런 점들이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율을 10% 안팎까지 떨어뜨린 것으로 봐요. 탄핵을 반대한 세력이 총집결한 것, 그리고 계속해서 떨어지는 자유한국당 지지율을 보면, 홍준표의 24%의 득표가 박근혜·최순실에 대한 면죄부가 된다는 것은 전혀 사실도 아닐뿐더러 설득력도 없다고 봅니다.”

“홍준표 독설, 재뿌리는 형국…지지율 더 떨어질 것”

- 그런데, 홍 후보가 2위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문재인 정부 발목 잡기 할 가능성도 있어요.

“네. 이미 그런 면이 있죠. 홍 후보는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겠다고 하지만 벌써 문재인 정부에 독설을 퍼붓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지지율은 더 떨어질 거예요. 탄핵을 반대한 24%는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반대하기 위해 집결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새 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했고,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성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재를 뿌리는 형국이잖아요.

자유한국당이 계속 수구적인 태도를 취하고, 문재인 정부의 좋은 개혁조치를 사사건건 방해한다면, 국민에게 철저히 외면받는 길로 가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가 잘 못 하면 비판도 하고 견제도 하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좋은 개혁을 하려는 데 이를 방해하는 자유한국당 세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유일하게 살길은 바른정당처럼 합리적인 보수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생각해봅니다. 자진해산 하면 베스트고요(웃음)”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와 나경원 공동중앙선대위원장이 지난 4월8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중앙선대위발대식 및 서울·강원 필승대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일주일 지났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학점으로 치면 A 학점 정도로 열심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촛불 혁명에 따른 준비 기간이 짧았고, 인수위도 없는 정부라서 어려움이 많을 텐데, 나름 치밀하게 하나씩 하나씩 좋은 개혁조치들을 해나가는 것에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는 것 같고요. 매일매일 청와대발 감동적인 뉴스들에 국민들이 호응하고 있죠.

시민사회단체들도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기본으로 하지만,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박수치고 응원해야죠. 그리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좋은 제안과 개혁의 내용 제공을 게을리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참여연대가 지난주에 7가지 권력 개혁 과제 및 14가지 사회경제 분야 과제를 발표해 청와대에 전달하기도 했고, 이것이 여러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어요.

아쉬운 점은 아직 사드 반대 입장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다는 점, 좀 더 피부에 와 닿는 민생문제에 대한 대책이 덜 나왔다는 점일 텐데요. 일주일된 정부이니 더 지켜보면서 성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 문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진보언론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노 전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다는 슬픔과 분노가 크신 분들이 많고, 그런 면에서 문 대통령과 새 정부에 대한 부당한 공격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은 좋은 자세라고 생각해요. 지지자들의 층위도 여러 층위가 있겠지만, 열성적 지지자들이 촛불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나오시고, 또 촛불 개혁에 대한 열렬한 지지층이기에, 그분들의 열정이 새 정부의 개혁을 성공시켜나갈 수 있는 큰 동력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 혼자 정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과 정부, 여당, 지지자가 혼연일체로 개혁과 진보를 해나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좋죠.

다만, 애정이 어린 비판이라든지 건설적인 지적은 통 크게 수용하고 그런 의견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가는 게 민주주의고 그래야 개혁과 진보도 더 잘 성공할 수 있다는 점만 늘 염두에 둬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런 면에서 그동안 진보·개혁적 언론이 이명박근혜 정권하에서 아주 힘겹게 살아남았고 진실과 공정보도로 투쟁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그들이 야당 세력에 대한 실질적 우군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인데, 한·경·오를 조중동 대하듯이 대하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의 좋은 개혁에 우군과 보탬이 될 분들이 진보·개혁적 언론인들이라는 점에서 때에 따라서는 진보언론·대안 언론에도 어필은 하더라도, 최소한의 애정과 신뢰는 포기하지 않았으면 해요.”
 
- 이제 대선은 끝났고 새 정부에게는 많은 과제가 주어졌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 보세요?

“이번 대선은 누가 보아도 ‘촛불 대선’이잖아요. 짧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대표되는 총체적 국정농단과 부정·비리를 심판하고, 나아가 박근혜 정권의 온갖 실정과 폭정의 4년을 결산하는 선거였고, 길게는 지난 이명박 정권부터 민주주의 파괴, 남북관계 후퇴, 재벌 대기업 중심의 특혜 정책으로 인한 극심한 양극화·불평등·민생고 문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선거가 되었습니다.

지지하는 후보와 이유는 다를 수 있었겠지만, 이번 선거를 지난 정권의 잘못을 심판하고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로 삼아 진정으로 우리 국민이 주인 되고 국민이 존중받는 그런 새로운 나라로 나아가자는 민심의 큰 바다가 형성되었던 것이죠. 촛불 시민혁명과 국민들의 압도적인 투표행위를 통해 탄생한 새 정부는 촛불 혁명의 정신에 가장 충실한 ‘촛불 정부’가 돼서 민주주의 회복 및 발전, 인권 옹호 및 신장,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 민생문제 해결 및 노동이 존중받는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매진해야 할 것이에요.

모든 순간순간마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의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지켜내고 심화시켜나가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서민들과 중산층,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중소상공인, 청년과 실업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 사회공공성과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따뜻한 정책이 넘쳐나는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에만 전념했으면 해요.

세월호참사·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정부가 되었으면 하고요. 그것이 지난 여섯 달 갖은 고생을 다 하면서 연인원 1천7백만 명이 참여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를 보냈던 촛불 혁명을 전개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새 정부의 마땅한 도리겠죠.”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지난 10년간 우리 국민들이 이명박근혜 정권을 살아오고 버텨내는데, 특히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적극적인 저항과 활동을 하는 것에 <GO발뉴스>가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사실, 우리 못지않게 진보언론·대안 언론들도 살아남기 어려웠잖아요. 독자들이 자발적 후원을 하며 끈끈하게 연대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런 열망과 노력이 촛불 혁명과 촛불 정권을 만들어 낸 것이고요.

여전히 언론 환경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우리가 더 많이 <GO발뉴스>와 대안 언론을 응원하고 주변에 홍보도 하고 널리 추천해서 후원자를 모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저도 <GO발뉴스> 후원회원으로 가입할 테니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여연대와 시민단체들도 더욱 분발해서 발로 뛸 테니 꼭 많이 후원회원 가입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광 기자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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