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심리전단 150억, 사용처 모른 채 결산통과

불법 대선개입 의혹 중심에 있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예산 150억 원에 대한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국정원의 ‘2012년도 회계 결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한겨레>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어 지난해 국정원이 쓴 예산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했다. 소위에선 지난해 대선개입 댓글과 트위터 글 등을 작성한 국정원 심리전단이 쓴 150억원의 용처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 ⓒ 오주르디 ‘사람과 세상 사이’ 블로그

특히 민주당은 남재준 국정원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심리전단 소속인 김하영 씨의 댓글작업을 도운 민간인에게 3080만원을 지급했다는 이른바 ‘댓글 아르바이트 비용’이 150억원의 사용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국정원은 “(사용내역을 밝히지 않는) 특수 활동비에서 3080만원을 줬다”면서도, 특수 활동비의 내역을 제출하라는 민주당의 요구는 거부했다.

또한 이날 민주당은 심리전단이 사용한 150억원 가운데 안보견학·시찰, 정세설명회 항목 등으로 35억원이 지출된 것도 문제 삼았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국정원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안보견학·시찰 등을 했는지도 밝히지 않았다”며 “대북심리전을 한다는 부서가 왜 이런 대남 심리활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가진 점심자리에서도 “대북심리전단의 2012년 예산 150억원 중, 36억이 방어심리전이란 이름으로 그 중 14억이 안보관광 예산으로, 10억이 정세설명회 예산으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은 같은 당 민주당 의원이 정보위 예결소위에서 국정원 이헌수 기조실장에게 받은 2012년도 국정원 대북심리전단의 150억 규모의 예산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전했다.

정 의원은 “안보 관광은 국정원이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모집해 안보시찰하고 관광을 시켜주는 것”이라며 “예산은 14억 원으로 1만명이 (안보관광을) 했다고 한다. 1인당 14만원의 초호화 관광”이라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는 우리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한 것”이라 규정하고 “대북심리전이 불법대선개입과 대남심리전이었다는 또 하나의 반증이다. 대북심리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2014년도에도 안보관광 예산이 포함된 것을 확인해 삭감을 주장했고, 이밖에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정세설명회’라는 명목으로 10억원이 사용된 것도 확인해, 국정원에 구체적인 대상과 시간, 장소, 실시회수 등은 추후 대면보고를 받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