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포기 발언, 盧 아닌 김정일이 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의 삭제 및 미이관 논란과 관련,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NLL 문제를 다 해결하게”(초본) 부분을 “NLL 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로 고친 것은 국정원이 실제 녹음 내용에 따라 수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발표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 수사결과에 따르면, 김정일 위원장은 삭제된 초본에서 “지금 서해 문제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 이상에는 양측이 용단을 내려서 그 옛날 선들 다 포기한다. 평화지대를 선포(선언)한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봉하 이지원’에서는 “지금 서해 문제가 복잡하게 제기되어 있는 이상에는 양측이 용단을 내려서 그 옛날 선들 다 포기한다. 평화지대를 선포, 선언한다”고 돼 있다. ‘복잡하게 되어 있는’ 이 ‘복잡하게 제기되어 있는’ 정도로 바뀌는 등 좀 더 정확하게 문맥이 다듬어졌을 뿐, 김 위원장이 ‘포기’ 발언을 한 것은 초본과 수정본이 동일하다.

김 위원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 삭제된 초본에는 노 대통령이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화 문제, 공동번영의 문제를 다 일거에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거기에 필요한 실무 협의 계속해 나가면 내가 임기 동안에 NLL문제를 다 해결하게…”라고 말한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봉하 이지원’ 기록에는 뒷부분이 “거기에 필요한 실무 협의 계속해 나가면 내가 임기 동안에 NLL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라고 기록돼 있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특히 검찰은 ‘봉하 이지원’ 기록이 “국정원이 실제 녹음 내용에 따라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초본 기록은 조명균 당시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자신의 메모와 정상회담 참가자들의 기억을 종합해 만든 것이다. 이에 비해 ‘봉하 이지원’은 국정원이 녹취를 풀어 작성한 것이라는 사실을 검찰이 공식 확인한 셈이다.

이번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노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은 없었을 뿐 아니라, 노 대통령이 ‘해결’ 보다 훨씬 중립적으로 ‘치유’라는 표현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김무성 의원은 부산 선거 유세 과정에서 ‘울먹이면서’ 대화록 관련 내용을 낭독하며 노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보훈처도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했다”고 단정하는 특강을 하는 등 새누리당은 NLL 문제를 대선 무기로 활용, 이후에도 수세 국면에 몰릴 때마다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시켰다.

NLL 포기 발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닌 김정일 위원장이 한 것으로 드러나자 동양대 진중권 교수는 트위터에 “NLL 포기 발언은 김정일이 했다고...주제파악 이전에 주어파악이 안 되는 거죠”라고 일침을 날렸다.

고상만 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은 “새누리당이 양심이 있고, 그 당 안에 진짜 정치인이 있다면, 아니 최소한 가슴에 피가 도는 멀쩡한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이렇게 말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님. 저희가 잘 못 했습니다. 오늘 NLL 포기 발언이 없었음을 확실히 알았습니다’”라며 새누리당의 사과를 촉구했다.

1인 미디어 미디어몽구는 “NLL 포기발언은 김정일이 했었군요. 일단 확실히 합시다”라며 “2012년 10월 12일,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노 전 대통령이 앞으로 NLL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라는 점을 밝히며 정치생명을 걸겠다. 정치생명에 국회의원직도 다 포함된다’”라고 적어 정문헌 의원의 당시 발언을 상기시켰다.

또 지난 6월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취지의 발언을 국가정보원에서 직접 확인했다. 제 말이 조금이라도 과장 되었다면 제가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라고 발언 한 바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서상기 의원의 의원직 사퇴 또한 요구하고 나섰다.

아이디 ‘leeb******’는 “검찰이 발표한 정상회담록 수사결과를 보니 노대통령께서 NLL을 굳건히 지키셨고 회담도 대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제 새누리당 차례다. 회담록이라는 최고비밀문서를 공개한 김무성, NLL포기 없으면 의원직 사퇴한다던 서상기는 의원직 사퇴해야죠!”라며 서상기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밖에도 네티즌들은 “서상기, 정문헌은 국회의원직 약속대로 사퇴하고 5천만 국민들께 석고대죄하라~”(sas*****), “서상기 씨 일구이언하지 맙시다.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발언 한 적이 없으니 왈가왈부 하지 말고 의원직 사퇴하시오”(ifk****), “고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했다고 해서 지난 대선에 영향 준 사람들 전부 처벌해야 한다. 민주당은 친노, 비노를 떠나 국민 속이고 전직 대통령 욕보인 새누리당을 강력 응징해야 한다”(jnj****),

“그나저나 노무현이 NLL을 포기했다는 주장에 의원직을 건 서상기랑 정문헌은 이번 검찰 수사 발표를 어떻게 보시려나?”(the******), “그럼 한나라당의 주장은 국정원 덮으려는 순 사기였네. 자, 이제 특검 가자”(Jos*******), “NLL포기발언의 당사자는 김정일로 밝혀졌으니까, 지난 대선에서 NLL을 노무현이 포기했다며 문재인을 함께 종북으로 몰아 낙선시킨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 그 얘기를 해 봐야 하는 거 아님?”(ten****)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