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92% 인상? “정부편향 방송…자격없다”

KBS가 임시 이사회를 열고 TV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했다. 총 11명의 이사 중 야당 추천 이사 4명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추천 이사 7명만으로 인상안을 단독 상정했다.

야당 추천 이사들은 3일 임시이사회에 앞서 성명을 내고 수신료 인상 논의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KBS의 보도 공정성 및 제작 자율성 보장제도 마련 ▲국민부담 최소화의 원칙 재확인 ▲수신료 사용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길영 KBS 이사장과 다수인 여당 추천 이사들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안을 상정했다.

야당 추천 조준상 이사는 <PD저널>에 “담뱃값도 이렇게 졸속으로 올리진 않는다. 국민들에게 직접 부담이 되는 세금이나 마찬가진데 최소한의 논의와 합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해선 안 된다”며 “실제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무리하게 인상안을 밀어붙이는 배후에 정권 차원의 계산이 있다는 의혹도 있다”고 말했다.

상정된 인상안은 총 두 가지로 기존의 월 2500원 수신료를 2014년 1월 1일부터 4300원으로 올리고 2016년 1월 500원을 추가로 인상하는 방안과 당장 내년부터 48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만약 4800원 인상안이 통과될 경우 수신료는 내년부터 92%가 인상되는 셈이다.

수신료 인상에 따라 시장으로 나올 광고가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게 방송계 안팎의 예측이다. 만일 이번에 상정된 인상안이 통과 될 경우 각각 KBS2TV의 광고 수입 2000억~2700억원이 시장에 풀리게 된다.

지난달 17일 국회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도 “2TV의 경우 민영방송과 경쟁을 하다보니 공영성과 공공성 지수가 낮아지고 국민들로부터 세금가지고 저질방송 하느냐는 비판이 많다”면서 “자본에 의해 좌우되는 공영방송이 아닌 품위 있는 방송으로 가려면 수신료가 뒷받침 돼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공영방송 재원 안정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표면적으로는 ‘재정 안정화’지만 종편에 대한 광고 지원 의도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민주당 의원도 4일 보도자료를 내고 “(KBS가)최근 국정원 대선개입이나 NLL 논란에 있어서는 오히려 과거 어느 때보다 정부여당에 편향된 보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수신료를 올려 받을 자격이 없는 공영방송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