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MB정부 정치검사 46명 명단 공개

[기사수정 2012-12-05 17:02:27]

(편집자주 : 참여연대의 요청으로 명단 중 1명의 검사를 제외합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3일 이명박 정부 정치검사 46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노환균 사법연수원장,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 등 간부급 검사 10명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참여연대 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하에 자행된 검찰권 남용 사건으로 △ PD수첩 명예훼손 혐의 수사 △ 정연주 KBS전 사장 배임 혐의 수사 △ 한명숙 전 총리 뇌물/정치자금 혐의 수사 △ 한상률 전 국세청장 관련 의혹 수사 △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수사 등 14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3일 이명박 정부 정치검사 46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간부급 검사 10여명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 참여연대

이어 참여연대는 14건을 직접적으로 지휘하고 수사한 검사 46명을 선정한 뒤 이들 중 검사장급 이상 감부 검사들인 노환균 사법연수원장,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김주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 정병두 인천지검장, 김수남 수원지검장, 신경식 청주지검장, 송찬엽 서울고검 차장검사, 오세인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 10명은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정치검사’들은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피의자가 무죄선고를 받아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승진하고 승승장구하고 있다”면서 참여연대는 “이들에게 검찰의 정치화와 권력오남용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사퇴 촉구 이유를 밝혔다.

또 정치검사 문제의 가장 큰 책임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권재진 법무부장관 등을 꼽으며 “다음 정권에서는 검찰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유혹을 이겨내고 검찰을 중립화 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정치검찰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인적청산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최소한 검사장급 이상 최고위직 ‘정치검사’들은 일괄하여 자진 사퇴해야 하고 차기 정부에서 다시 기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중수부 폐지,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문제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회에서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 검사장 직선제와 같은 민주적 통제방안 검토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검찰개혁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은 참여연대가 선정한 ‘권력남용 정치검사’ 46명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