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0인의 목적? 유시민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선고한 것을 두고 ‘대선 개입’이라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의 대타를 모색하는 소위 ‘플랜B’는 ‘사법 쿠데타’에 굴복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5일자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고한 “조희대의 사법쿠데타, 막을 수 있다”는 제목의 기명 칼럼에서 “대법원의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하여 명백한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여럿 있다”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려냈다.

1. 조희대 대법원장(이하 모든 인물의 직함 생략)은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는 과정에서 대법원 내규가 정한 전원합의체 운영 절차를 대부분 어겼다. 2.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4월 22일 첫 회의와 4월 24일 두 번째 회의에서 충분한 토론을 하지 않았고, 최소한의 숙의 과정도 밟지 않았다. 열 명의 다수의견으로 파기환송 선고를 하기까지 겉보기로는 9일 걸렸지만 실제 심리 기간은 이틀에 지나지 않았다. 3. 다수의견을 담은 대법원 판결문은 이재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던 1심 판결문과 거의 같다. 법리든 사실이든 대법원이 새롭게 내놓은 것은 없다. 4. 열 명의 대법관들이 6만 쪽 넘는 하급심 소송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기껏해야 엇갈린 결론을 낸 하급심 판결문과 검사의 상고이유서 정도를 보고 판결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유시민 작가는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의견을 낸 조희대,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등 10명의 대법관 이름을 나열하고는 “나는 ‘그들’이 획책하는 선거 개입 행위를 확실하게 막아야 한다고, ‘그들’이 저지른 위법 위헌 행위를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작가는 ‘그들’의 목적을 “이재명의 피선거권 박탈”이라 보고, 대법원의 행태를 보고도 ‘설마’라고 의심하는 이들을 향해 “‘설마!’라고 하지 말자. 지귀연이 ‘마법의 산수’로 윤석열을 풀어 주리라고, 내란과 직권남용 두 건의 재판을 모두 지귀연이 맡으리라고, 김용현 등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 재판을 완전 비공개로 진행하리라고, 누가 상상했는가?”라고 꼬집었다.

또 “‘그들’이 대법원 내규와 관례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만든 판례를 스스로 뒤엎으면서 이재명 사건을 초고속 파기환송하리라고 누가 상상했는가”라며 “‘그들’은 헌법과 법률과 규정과 관례와 상식을 존중하지 않는다. 어떤 괴상한 방법으로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과 대법원 재상고심을 날치기 처리할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시민 작가는 “‘그들’이 왜 그러는지 알아내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사법부 ‘내란 카르텔’의 선거 개입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대법관 증원과 임명 절차 변경, 사법방해죄 도입 등 제도개혁 과제는 정권을 바꾼 다음에 논의해도 된다”고 했다.

이어 “‘사법 쿠데타’를 진압하는 방법은 사실 누구나 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말하기가 어려웠을 뿐”이라며 “그러나 이제는 많은 이들이 내놓고 이야기 한다. 국회가 자신의 헌법적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 ‘그들’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다. 마음만 먹으면 당장 할 수 있다”고 짚었다.

유시민 작가는 “이것은 단순한 권력투쟁이 아니”라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쓰라고 헌법은 국회에 판사를 탄핵할 권한을 주었다. 지금이 바로 그 권한을 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 권한을 거의 모두 행사할 수 있는 민주세력은 ‘그들’의 선거 개입을 막을 합법적 무기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적절한 시점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그 권한을 필요한 만큼 사용하면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는 민주당과 연대한 정당들을 믿는다. 국민을 믿는다. 우리는 무력을 동원해 국회를 침탈했던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를 함께 막아냈다. 평생 조직 안에서 안락하게 살아온 책상물림 ‘법조 귀족’들의 ‘사법 쿠데타’ 따위를 어찌 제압하지 못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 촛불행동이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대법원 규탄, 대선개입 중지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