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박찬대 “위헌적 발상”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을 선별 임명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이라며 “즉시 3명을 모두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31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을 선별해 임명하거나 거부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에 대한 위헌적 발상”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회 몫은 이미 (본회의) 의결로 완성된 것”이라 재차 강조하며 “무슨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최 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면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 되는대로 임명하겠다”며 보류했다.

▲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가 임명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5·27기)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결정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 보류를 결정했다. 여야 합의 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래픽 제공=뉴시스>

이에 대해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NS를 통해 “이는 장고 끝의 악수요, 잔꾀요, 얕은 그릇크기만 노출시켰을 뿐”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1979년 김영삼 총재의 제명에 항의하여 신민당 의원들이 일제 사표 냈더니, 그 사표를 선별수리 하겠다고 했다가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은 적이 있다”고 상기시키고는 “선별수리나 선별임명이나 마찬가지. 몰염치의 엽기적 갈라치기의 후폭풍을 맞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러니 12월3일 최상목의 태도에 다시 의혹이 간다”며 “앞장서 반대했다는데, 과연 그런가? 그때도 역시 잔머리 굴리기 신공으로 살아남은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한인섭 교수는 “더 의심쩍은 것은 대통령이 그에게 전해줬다는 쪽지”라며 “그 쪽지엔 비상입법기구 설치하니, 예비비 마련하라고 적혀 있었다는데, 그는 그 쪽지를 받아 양복에 구겨 넣고는 내용도 안 봤다 한다. 그럴 리가, 그 비상시에 건네준 대통령이 특별히 준 쪽지를 보지도 않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한 교수는 최상목 대행을 향해 “갑자기 상왕으로 처신하면 국민은 그를 원래 자리(평민)으로 돌려놓아야 할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는 상왕이 아니라 상머슴의 직분을 겸손하게 다할 따름”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