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심우정, 김용현 확보위해 직접 뛰어…노상원 수사 축소”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더불어민주당은 ‘12.3 윤석열 내란사태’ 당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정보사령부 ‘수사 2단’에 대기를 지시했다며 인사명령 문건을 27일 공개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 2단을 발족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미리부터 노상원에 대한 수사를 축소할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해당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손을 떼라”고 촉구했다. ‘수사 2단’은 ‘계엄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사조직이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 당일 오후 11시 포고령 이후, 김용현 국방장관은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일반 명령지 2장과 일일 명령지 3장, 총 5장을 넘겨줬다”고 말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김용현 전 장관이 오영대 인사기획관에게 전달한 작전 임무 명령은 △3일 자정까지 구삼회 수사2단장은 정보사 100여단에 위치해 대기할 것, △4일 오전 8시까지 1대 군사경찰 인원은 수방사 헌병단으로 집결할 것, △4일 오전 8시까지 장비(승용차 8대, 승합차 3대, 미니버스 3대, 수갑 100개)는 수방사 헌병단으로 집결할 것 등이다.

정보사 수사 2단의 1대(김상용 대령)는 군사경찰 소속 인원 23명으로 중령급 이하 영관, 위관, 부사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과 근무한 연 위주로 선발됐다.

2대(김봉규 대령)‧3대(정성욱 대령)는 정보사 소속 인원 38명으로 영관‧위관급 장교(육사/비호남 출신)로 구성됐으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근무한 연 위주로 선발됐다.

진상조사단은 “계엄 다음날인 4일 오전 8시 수방사 집결 인원은 군사경찰 23명과 버스 등 14대의 이동수단 그리고 체포도구인 수갑 100개를 활용해 수방사 B1벙커에 가둬놓은 국회의원, 정치인 등을 신길동 등 다른 구금시설로 분산 배치하기 위한 계획이었음이 추론된다”고 설명했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또 진상조사단은 “김용현은 지난 8일 새벽 1시 30분 검찰에 자진해서 출두했는데 이는 대검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 6일 이후 단 1일만에 출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4일 저녁 7시 20분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민정수석 등과 함께 안가모임을 가졌는데 이들은 단순 연말 모임이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모임에서 어떤 임무를 받았는지 철저하게 조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이 6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등 영장을 신청하자, 같은 날 밤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선호 국방부 차관에게 전화해 ‘장관이 연락이 안 된다’며 ‘연락하게 해 달라’고 했고, 김선호 차관은 김용현의 측근에게 연락해서 접촉하게 해줬다는 국방부 내부 제보도 있다”고 밝혔다. 

또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이 4명의 팀장에게 ‘검찰과 국정원이 올 것이니 지원하라’고 지시했고, 명령을 받은 4명의 팀장은 검찰을 도우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시인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를 부인하는 정성우의 진술을 근거로 내세우며 계엄에 관한 검찰의 관련성을 부인하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진상조사단은 “계엄에 실패하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안가회동을 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수사권도 없는 내란의 중심인 김용현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뛰었으며, 검찰이 지원하러 온다는 제3의 증언 또한 확보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도 “검찰은 김용현으로부터 어떠한 진술조서도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김용현에 대한 수사자료는 공수처에 제공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이러한 상황에서 김용현은 변호인을 통해 계엄이 정당했고 부정선거가 마치 있었다는 듯한 안하무인격 회견까지 열었다”며 “검찰이 김용현을 보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와 그 공범들의 방패가 되고 있는 검찰은 내란 수사에서 손을 떼고, 김용현 등 주요 내란 수괴들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25일 SNS를 통해 ‘수사 2단’ 관련 내용을 열거하며 “검찰이 노상원의 역할을 축소하려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추미애 의원은 “경찰은 노상원이 정보사 ‘수사 2단’을 통해 선관위를 직접 장악할 계획을 세웠고, 플레이어이자 실행자로 보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은 ‘수사 2단을 발족한 적이 없고, 노상원이 민간인이어서 지휘 권한도 없다’, ‘외부 지원인력에 불과’하다고 그 의미를 한정하여, 노상원의 역할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