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한덕수에 “헌법재판관 임명” 설득했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대본 5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 소추 되기 전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행 탄핵’을 시사하자 한 총리를 찾아 “나라와 경제가 어렵다. 불확실성을 빨리 끝내려면 헌법재판관 임명은 하셔야지 않겠나”라고 설득했다.

그러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낸 것엔 다 근거가 있을 테니, 그 판단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며 “권한대행 체제가 또 탄핵 소추를 당하면 불확실성만 커진다”고 했다고 정치권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이런 가운데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6인 체제’ 어려움을 호소하며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신속히 임명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6인 체제로 진행되는 현 상황에 대해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다”며 “3명의 재판관들이 신속히 임명되는 걸 희망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내란으로 인한 국가적 불안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도 알겠지만 불확실성을 빨리 없애는 것이 사태 수습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탄핵 심판, 수사가 정상 진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그래야 대외신인도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제(30일)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성명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고 했다”며 “정치학자 542명도 어제 시국선언을 내고 신속한 헌법재판관 임명, 내란 특검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비상 상황 대처를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