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 출금 조치…공수처장 “김건희도 검토하겠다”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긴급 대국민담화 발표에서 비상계엄령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 =YTN 뉴스 화면 캡처/뉴시스>

9일 법무부가 ‘12‧3 내란 사건’ 관련해 직권남용,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장이 접수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앞서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오동훈 공수처장은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출국금지 신청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실제 30여 분만에 신청이 이루어졌고, 법무부가 이를 승인해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국회 법사위에서 ‘윤 대통령을 출국 금지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네,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언제 했나’라고 묻자, 그는 “5분, 10분쯤 전”이라며 오후 3시35분께라고 답했다.

법무부는 공수처를 비롯한 여러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수처 외에 어떤 기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동훈 공수처장은 ‘윤석열 내란사건’ 수사 의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라고 말했다.

‘김건희 씨에 대한 출국금지도 했느냐’는 질의에 오 처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같은 날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긴급 체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며 “긴급체포에 필요한 요건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전날 행안위 소속 야3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을 향해 “국수본은 지금 당장 윤석열 내란 범죄혐의자를 체포하고 구속해야 한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내란에 관여한 모든 혐의자를 체포하고 관련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검찰에 체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즉각 확보하고 내란죄 혐의자 전원의 통화 내역, 텔레그램 등 SNS 대화 내역, 국무회의 기록, 군부대 출동 기록 등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국수본이 유일하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라며 “이번 사건의 처리가 향후 국수본의 신뢰와 위상을 결정짓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윤석열 등 내란 범죄 혐의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로 국민과 역사 앞에 국수본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의 시급한 체포와 질서 있는 수사 진행을 위해 공수처 지휘 아래 국가수사본부와 군, 검찰이 결합해 합동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의 윤석열, 한동훈 라인이 내란 사건 축소, 윤석열 구속, 검찰 수사권 회복, 검찰 정권 창출 후 윤석열 사면 등의 목표 하에 시나리오 수사기획을 시작했다고 본다”며 “검찰의 수사가 시나리오 수사로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만든 불법 시행령에 의거한 내란 수사에 대한 긴급 수사 금지 처분과 수사본부장 탄핵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