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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우겨서”…총선 전날까지 이재명 재판에 불러내는 법원

기사승인 2024.03.27  09: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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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 “재판 기일 조정이 특혜? 총선 전날까지 불러내는 게 전례없는 불이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지원을 이유로 재판 연기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특혜로 비칠 수 있다며 총선 전날에도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26일 YTN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장동 재판에 출석해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자신이 없어도 재판 진행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 대표 변호인 역시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는 선거 기간을 제외하고 기일이 지정되는 것으로 안다며, 이 대표에게만 너무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의 정치 일정을 고려해 기일을 조정하면, 분명 특혜 논란이 생긴다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오는 29일과 다음 달 2일에 더해 총선 직전날인 9일에도 예외 없이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YTN은 전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아현역에서 시민들에게 김동아 서대문구갑 후보, 이지은 마포구갑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이날 대장동 재판 출석에 앞서 이 대표는 서울 서대문갑 지원 유세에서 “제가 참석하지 않아도 재판은 전혀 지연되지 않는데 검찰이 굳이 이재명이 (재판에) 있어야 한다고 우겨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판 문제는 법원이 아니라 검찰 문제”라며 “이 재판은 제가 없어도 되는 재판이다. 유동규에 대한 검찰 심문이 끝났고 이재명 반대 심문이 끝났고 정진상 피고인의 반대 심문을 하는 시기라 저는 하루 종일 남 재판 구경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불출마를 선언한 서대문갑 현역 우상호 의원도 이날 현장을 찾아 “계속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민주당 선거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선거 일정이 시작되는데 대표를 불러내는 것은 명백한 선거 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관련해 김어준 씨는 27일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방송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오프닝에서 “어제 서울중앙지법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재판에서 재판부는 총선 선거 기간인 3월29일, 4월2일, 그리고 총선 하루 전날인 4월9일을 기일로 정하고 ‘불출석하면 이재명 대표에게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결정했다”며 “그 이유로 ‘정치 일정을 고려해서 재판 기일을 조정해주면 특혜’라는 것”이라고 재판부의 입장을 전했다.

그러고는 “선거운동기간 그것도 선거 하루 전까지 야당 대표이자 공직 후보자를 굳이 불러내는 게, 그런 선거 유세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그게 아주 특별한 전례없는 불이익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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