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불가’ 與 논리에 박주민 “내 앞에서 그리 얘기하면 안 돼, 왜?”

야권은 ‘채 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여당이 최근 당선자 총회에서 이른바 ‘채상병 특검 불가론’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채 상병 특검법’ 관련해 2021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경찰에는 수사권이 없고, 경찰에 의견제시를 위한 기초 조사만 하기 때문에 애초에 수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다시 말해 군사법원이 수사했다면 불법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이에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유튜브 채널 <노컷>에 출연해 “제가 군사법원법 대표발의하고 통과시킨 사람”이라며 “제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제가 개정시킨 군사법원법의 취지는 군내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기초적인 조사만 해서 바로 신속하게 (경찰로) 넘기라는 것이다. 그러면 끝”이라며 “그 과정에서 장군이든 장관이든 개입할 여지가 없고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종섭 장관이 ‘나는 회수시킬 권한이 없다’라고 말을 바꾼다. 그러면 왜 박정훈 대령은 항명죄냐, 권한이 없는데. (박 대령에게) 어떻게 명령을 하느냐”라고 꼬집었다.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3월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박 대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사진제공=뉴시스>

박 의원은 “그래서 일부에서는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죄 관련된 사건을 군 검찰이 공소 취소해야 된다는 거다. ‘나는 권한 없어’라고 명령권자가 얘기하고 있지 않나. ‘나는 그럴 권한이 없어. 근데 왜 내가 무슨 외압을 행사했다 그래?’ 이렇게 자기 방어를 위해서 얘기하고 있다”며 “지금 완전 대환장파티”라고 힐난했다.

그는 “심지어는 유재은 법무관리관 말에 따르더라도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자기네들이 가서 했다는 것 아닌가. 그런데 국방부든 군이든 그럴 권한이 없고, 대통령실도 그렇게 할 권한이 없다”며 “그래서 직권남용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유 법무관리관은 ‘혐의를 부인하는지,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를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수사기관에 충분히 답했고,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한편, ‘故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관련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채 상병 소속 부대의 포병 7대대장이 “모든 걸 대대장 탓으로 돌리며 조직의 소집교육에도 팽 당하면서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신세를 한탄하며 살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27일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7대대장은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제 죄를 모른 가운데 도의적인 책임으로 조직을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왔다”고 하면서 이같이 소회를 밝혔다.

7대대장은 “(해병1)사단장의 의견을 명령으로 알아듣고 지시로 알아들은 OO같은 대대장이라 할지라도 조직은 구성원들을 돌아봐야 한다”며 “바로 위 지휘관(포병여단장)도 사단장에게 붙어 부하를 바라보지 않고 위만 바라보며 동조하고 제 부하들을 모욕하는데 미치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관련해 프레시안은 “이는 7대대장이 채 상병 사망사건 당시 이뤄졌던 수색 작전 과정에서 상관의 지시를 사단장의 ‘지시’로 받아들여 수색을 실시했는데, 사단장은 이를 ‘의견’을 낸 것이라고 설명한 것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7대대장은 김 변호사에게 “어떻게 조직이 이렇게 못난 지휘관 밑에서 일하게 되었을까 한탄하면서 근무해왔다.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셔서 속이 정말 후련하다”면서 “제 죄가 무엇인지 잘 알게 해주셨고 또 무엇이 문제였는지.. 변호사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그저 죄인으로만 남았을 것이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잘 버티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