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지수 1년새 15단계↓ 62위…“이대로면 70위 기록 깰 것”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국경없는기자회(RSF)가 3일(현지시각) 발표한 올해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이 세계 62위로 나타났다. 지난해 47위에서 15단계 하락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총체적 책임이 있으며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더 추락할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3일 입장문에서 “윤석열 정권 2년 만에 만신창이가 된 언론자유가 지표로 확인”됐다며 “총체적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를 통해 권력비판 보도를 옥죄며 입틀막을 해 왔고, 공영방송 사장 및 이사회를 용산의 낙하산으로 채워 오는 등 지난 2년간 자행한 언론장악이 국제적 망신과 국격추락으로 되돌아 온 것”이라고 했다. 

언론노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방심위를 동원한 정치표적심의 남발과 무더기 중징계, 검찰이 앞장선 언론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대통령 풍자 영상을 게시한 시민에 대한 압수수색, 공영방송 이사진에 극우인사 선임을 강행하며 언론정책의 기조를 바꿀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총선에 참패한 국민의힘은 한 술 더떠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과 방송법 거부권 행사를 ‘언론 정상화’ 과정이라며 망발을 내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권에게는 62위로 추락한 언론자유지수도 사치스럽다”며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언론자유는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시대착오적 언론장악과 언론표현자유의 헌법가치 파괴를 중단하라”라며 “민주주의 후퇴를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3법 개정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의 언론 표현의 자유가 후퇴하는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며 “가장 큰 책임자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지목했다. 

언론연대는 “윤 대통령의 심기 경호를 위한 ‘입틀막’ 수사, 언론장악을 위한 검열과 탄압으로 인해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며 “국경없는기자회의 진단은 또한 대한민국이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미디어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언론(인)에 대한 부당한 위협과 괴롭힘을 예방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하다는 걸 드러낸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대통령의 언론관이 바뀌고, 국정 기조가 변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내외 단체의 비판을 수용하고 언론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자행해온 반민주적 언론탄압이 부른 참혹한 성적표”라며 “공영방송 사장을 갈아치우며 정권홍보방송으로 만드는 것도 부족해서 가장 공정해야 될 방심위와 선방심위를 보도 검열·통제기관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황 대변인은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서 총선으로 심판했음에도 조금도 바뀔 생각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사장이 식대 3만원을 넘겨 밥을 샀다고 EBS를 압수수색하고, 선방위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보도에 “가정주부가 청탁 받았다는 꼴”이라며 최고 중징계를 내렸다”고 짚었다. 

이어 “언론을 ‘입틀막’해도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을 수는 없고,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면서 “윤 대통령이 총선 민의를 외면하고 언론 탄압을 계속한다면 국민의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도 논평에서 “부끄럽고 참담하다. 대한민국은 세계 공인 '언론 후진국'이 돼버렸다”며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들어선 지 2년만이다. 남은 3년은 너무 길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 추세대로라면 이명박 정부 때인 69위(2009년), 박근혜 정부 때인 70위(2016년) 기록을 깰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검찰독재 정권의 조기종식과 언론자유 회복은 한 몸이나 마찬가지”라며 “빼앗긴 언론 자유를 되찾겠다. 다시는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