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무부의‘업추비 먹칠 가림’에 제동...'식당이름 다 공개해라’▶
━업무추진비 카드사용 내역 중‘가맹점 상호’등 까맣게 가린 법무부 행위에 법원 제동
━법원 “식당 이름 등 공개한다고 수사 등에 장애 줄 개연성 존재 어려워”
━‘가맹점(식당) 공개되면, 식당 영업에 방해된다’는 법무부의 주장 기각
━법무부, 재판 마지막까지 “식당 첫글자만 공개한 사례 참작해달라”고 주장
━법원,“업추비 출납공무원의 이름과 직위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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