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곧 ‘검사가 검사질’ 목도할 것”… 사정정국 예상

윤석열 대통령이 ‘사정 기능’ 폐해를 거론하며 본인이 폐지한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고 신임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앉힌 것을 두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야권을 향한 사정정국 조성용’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정수석에 김주현(오른쪽)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조 대표는 8일 SNS에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이 ‘기획통’이라는 보도가 잇따른다. 대국회업무와 수사지휘에 능하다는 것인데, 그가 법무부 검찰과장과 검찰국장을 역임한 ‘인사통’이라는 점은 간과되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레임덕’에 빠진 자신을 지킬 조직은 검찰밖에 없다고 판단한 윤 대통령이 김주현을 민정수석으로 택한 이유는 뻔하다”며 “‘민심 청취’를 위하여 김주현을 택했다? 가가대소(呵呵大笑)!”라고 꼬집었다.

조국 대표는 “김주현 수석은 예정되는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 인사에 깊숙이 관여할 것”이라며 “후보자들이 검찰 대선배 앞에 머리를 조아릴 것(김주현 사법연수원 18기, 한동훈 & 이원석 27기)”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어떤 사람이 선택될지 불문가지”라며 “박성재 법무부장관(사법연수원 17기)은 ‘의전용 장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정권 출범 초기 심복 한동훈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면서 민정수석이 갖던 인사검증 권한까지 주었다. 이 권한을 원상회복 시킬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조 대표는 특히 “김주현 수석은 정권유지를 위한 ‘기획’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야권 선거법 수사, 공안 사건 수사 등에서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민정수석실이 갖는 공직 사정 임무도 거칠게 진행될 것이다. 조만간 ‘검사가 검사질하네’ 현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날 뉴스토마토도 <(윤정부 2년)민정수석 부활, ‘사정정국’ 신호탄>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표면적 이유는 ‘민심 청취’지만 실상은 ‘사정 정국’ 카드를 통해 국면을 전환하려는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매체는 “민정수석실뿐 아니라, 검찰 고위급 인사가 단행되면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차가 ‘사정 정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며,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오는 9월로 마무리되고 “신임 총장이 들어서게 되면 대규모 검찰 고위급 인사 수순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때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재편이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즉, 각종 수사로 사정 정국을 조성해 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안을 대비한다는 지적”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 여사 사건 등 현 정부를 상대로 한 수사를 단속하기 위해선 ‘친윤’(친윤석열)을 넘어 ‘찐윤’(진짜 친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힐 가능성이 거론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