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제적 자유’ 강조한 5.18기념사…‘헌법수록’은 언급 안해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 경제적 자유와 약자 복지 해결을 강조했지만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전날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매우 마땅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5월의 정신이 깊이 뿌리내리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냈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리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은 이제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시대적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며 “경제적 불평등이 불러온 계층 갈등, 기회의 사다리가 끊어지면서 날로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가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치적 자유는 확장되었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어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이 끌어올려야 한다”며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것이 5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 믿는다”며 “민주 영령들께서 남겨주신 자유민주주의의 위대한 유산을 더욱 굳건하게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5분 가량의 기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강조하고 ‘5월의 정신’을 언급했지만 대선 공약인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언급하지 않았다. 

전날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대표실에서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등 공법 3단체와 만나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은 매우 마땅하다”고 말했다. 

황우여 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공약으로 발표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5.18 정신은 우리 헌법가치를 지킨 정신으로 당연히 개헌 때 헌법 전문에 반드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강조했다. 

▲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윤 대통령이 헌법 전문 수록을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야당은 아쉬움을 표하며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념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오늘 기념식에 참석해 주신 것은 참으로 감사하다”면서도 “대선 때 명백하게 공약했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약했던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선 한마디 말이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끊임없이 말만 반복할 게 아니고 실천으로 행동으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국가폭력의 처참한 역사 그리고 그에 저항했던 숭고한 희생과 정신을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해서 다시는 국민들이 준 총칼로 국민을 집단, 대량 살상하는 일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기자와 만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려면 윤 대통령이 개헌특위에 동의해야 한다”며 “개헌특위에 동의한다는 말 없이 전문에 넣자는 말은 하나마나 한 얘기”라고 했다.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약속을 실천에 옮기려면 개헌해야 한다.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전날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세븐(7) 포인트 개헌안’을 제시하며 22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찬성하신 것으로 안다”며 “내용적인 면에서는 반대하는 건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를 추진하는 방식이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방식일지, 포괄적 개헌일지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수요가 쌓여 있기에 제대로 된 개헌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