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 “총선 후면 악법 아니냐”…野 “韓비대위 ‘김건희 방탄’시 정권몰락 서막”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순직 군인·경찰·소방관 유가족 초청 '히어로즈 패밀리와 함께하는 꿈과 희망의 크리스마스' 행사에서 어린이들을 격려하는 파이팅을 외치며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후 김건희 특검’ 머리기사 보도에 대해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25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특검법의) 독소조항과 시점을 제하면 (특검법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기사가 유력 보수지에까지 나왔다”며 “(윤 대통령이)그에 대해 대노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대통령실은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이 누군가에게 특혜가 돼서도 안 되지만, 누군가에게 특별히 가혹해서도 안 된다. 절대 수용 불가”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여권 일각에서 ‘총선 후 특검’ 등 각종 시나리오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악법이면 악법이지, 총선 후에는 악법이 아닌 것이 되느냐”고 반문했다고 뉴스1은 전했다.
관련해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쌍특검은 총선을 겨냥해서 흠집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라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이관섭 실장은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대단히 성급한 말일 수 있다”면서도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란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20일 <‘총선 후 김건희 특검’ 급부상>에서 한동훈 전 장관의 19일 발언에 대해 “현재 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정략적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지만, 총선 이후 문제 조항을 수정한 새로운 특검법을 낼 경우 수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다.
한 전 장관은 19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 만들어진 악법”이라며 “그런 악법은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21일 사설 <‘김건희 특검’은 여야 합의 추천하고 총선 직후 실시로>에서 “무리한 특검법이지만 시중 여론이 많이 찬성하는 것은 김 여사의 납득할 수 없는 처신 탓이 크다”며 “김 여사가 떳떳하다면 특검을 통해 당당히 털고 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진실을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 선거 정략에 이용하는 특검이 돼서는 안 된다”며 “특검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고 수사 개시를 총선이 끝난 직후로 해도 진실을 파헤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 <이미지 출처=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
다수의 언론도 <여당, 총선 후 '새 김건희 특검법' 공론화 하나>(뉴시스), <여권발 ‘총선 후 김건희 특검’… 민주당 “응할 이유 없다” 일축>(국민일보), <한동훈 발 ‘총선 후 김건희특검’… 민주 “그게 오히려 정치적 계산 있는 것”>(세계일보) 등 관련 보도들을 쏟아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23일 SNS를 통해 “참 답답하다”며 “‘총선 뒤 특검’을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다니요”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야당이 원하는 바를 왜 우리가 먼저 이야기 하나?”라며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야당이 부르는 특검법은 진실 규명이 아니라 특정인을 흠집 내기 위한 지극히 정치적인 명칭의 법안”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28일 쌍특검 처리를 예고하며 “한동훈 비대위 체제의 ‘김건희 방탄’은 윤석열 정권 몰락의 서막을 열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칠승 수석부대변인은 24일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반대’가 70%에 이르는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됐듯이, 이미 국민의 판단은 끝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직적 당정관계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처음부터 정권의 부도덕함을 호위하기 위한 ‘아바타’ 노릇을 한다면 정권 몰락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수사 과정 공개, 이해 충돌 소지가 큰 정당을 제외한 특검 후보자 추천 등은 이미 최순실 특검 때부터 이어져 온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특검 시점에 대해서도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 8개월이란 기한 동안 아무런 협의나 협상도 없이 시간만 끌어오다가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 앞으로 닥치게 만든 장본인은 국민의힘”이라고 반박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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