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감사원, 尹정부 위기 때마다 ‘서해 공무원 사건’ 우려먹어”

지난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감사원의 최종 결론이 나왔다.

감사원은 7일 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관계 기관이 해당 공무원 사망 전후로 조치 미흡부터 사실관계 왜곡에 이르는 비위를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이는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중간발표와 유사한 내용이다.

이날 발표 내용은 보도자료 형식으로 공개됐다. 감사 결과 보고서는 지난 10월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됐으나 감사원은 군사·안보상 국가 기밀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비공개했다.

관련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엑스포 유치 실패, 대통령 부인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으로 윤석열 정부가 궁지에 몰리니, 다시 감사원이 등장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등장하는 ‘홍반장’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철 지난 유행가’라는 말조차도 아까울 정도”라고 꼬집고는, 윤석열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이용하는 일련의 흐름을 짚었다.

윤건영 의원은 “정권이 바뀌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용산 대통령실이 해경, 국방부 등을 다 소집시킨다. 그리고는 관련 부처의 ‘고백 성사’가 이어진다”고 되짚고는 “사실상 대통령실의 강요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고백 성사’를 명분 삼아 감사원이 몽둥이를 들고 등장한다. ‘수사요청’이라는 형식을 빌어 18페이지에 달하는 보도자료를 낸 것이 작년 10월이다. 그리고도 1년이 더 지났다. 그런데 이제와 새삼스럽게 감사결과 발표라니, 그 사이 검찰은 감사원의 바톤을 이어받아 수사를 했고,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이미 진행 중인데 말이다”라고 꼬집었다.

▲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정부 관계자들이 지난해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윤 의원은 “심지어 새로운 내용도 전혀 없다”면서 “재탕 삼탕도 한두 번이지 너무하지 않나. 이 정도면 사골국에서 멀건 생수만 나올 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니 윤석열 정부 감사원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이라며 “감사원이 이렇게 망가진 것은 자신들 잘못이다. 감사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는 대통령이 제일 나쁘지만, 대통령 핑계 댈 수준도 이미 넘어섰다”고 질타했다.

이어 “‘홍반장’은 정의로울 때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옳지 않은 일에 때마다 나서는 ‘홍반장’은 ‘조폭’과 다를 게 없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