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전엔 ‘부적격’ 정경심 가석방, 최은순 보석 수순?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약 80% 형기를 복역하고 오는 27일 가석방된다. 현행법상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한 데, 현재 정 전 교수는 4년 형량 중 4분의 3 이상인 약 3년 1개월을 복역한 상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당시 그를 보좌했던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20일 SNS를 통해 “정경심 교수 가석방은 배려가 아니”라며 “가석방 확대는 코로나 이후 수용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시행 중인 정책이다. 가석방은 특정 범죄 아니면 기본조건이 되면 해주던 것을 이제야 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정경심 교수가 약 80% 형기를 복역하고 가석방된다”는 소식을 전하고는 “그동안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절절한 기도로 힘을 주신 종교인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 올린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무엇보다도 먼저 건강 회복에 힘쓸 것”이라 밝히고는 언론인들을 향해 “과거와 같이 집 근처에 잠복하여 카메라를 들이대거나 차량으로 가족을 추적하는 등 파파라치 행태를 삼가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정 전 교수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올해 4월 재차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 결정을 받았다. 7월에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정구속 2개월 만에 보석을 신청한 이후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정경심 교수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려, 최 씨 보석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시인 류근 씨는 페이스북에 정경심 교수 가석방 소식을 알리며 “최은순 씨 보석 허가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 쓰고는 “조국 전 장관 재판과 조민 씨 기소 등의 변수가 있습니다만, 이제라도 다행이다. 더 이상 미친 칼날의 희생자가 생기지 않길 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