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회기 중 영장청구, ‘가결-당분열’ ‘부결-방탄프레임’ 꼼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영장청구는 황당무계하다”며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0일 SNS를 통해 “저는 이미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씀드렸다. 민주당도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 영장청구가 가능하도록 여러차례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검찰은 끝내 이를 거부하고 굳이 정기국회에 영장을 청구해 표결을 강요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방문해 입원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그는 “저를 감옥에 보낼 정도의 범죄의 증거가 분명하다면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에 청구해야 맞다”며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다. 중립이 생명인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비열한 ‘정치공작’을 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재명 대표는 “제가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당하게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다. 훗날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생각해 보았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표결 없이 실질심사를 할 기회가 이미 있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저나 민주당이 이를 막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상기시키고는 “앞으로도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면 국회 표결없이 얼마든지 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검찰의 영장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면 삼권분립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그것이 검찰의 정치개입과 헌정 파괴에 맞서는 길이라 확신한다. 지금의 이 싸움은 단지 이재명과 검찰 간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다.

이 대표는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 겁박과 야당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 된다”며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 주시라”며 “위기에 처한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주시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