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9·19 합의 파기? 선거 앞두고 북풍 기대하는 듯”

▲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존폐 기로에 처한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20일 “선거를 앞두고 북풍을 기대하는 거 같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총소리가 나거나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국내 정치 지도가 보수 결집으로 이어진다”면서 이같이 우려했다.

정 전 장관은 “선거에 보수 결집이 일어나면 현임 대통령 지지도는 올라가고 보수 성향 후보들이 많이 당선될 수 있다는 계산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서 윤석열 정부 인사들이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을 막는 최후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9‧19 합의는 지금까지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문재인 정부 동안 남북 간에 단 한 건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희생된 사람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이 어떤 위협 행동을 해 올지 관찰하고, 나중에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판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관계자는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공공연히 어겨 왔고 의도적으로 도발해오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해당 군사 합의가 내포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관찰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그나마 9.19 군사합의가 파기되지 않았기에 DMZ나 NLL선상에서 총소리가 안 나고 있다, 안보나 경제나 보수 때 잘됐다는 것은 틀린 말이다’고 문 전 대통령이 말했다”고 했다. 

이어 “맞는 얘기인 것이 진보 정권은 안보 즉 남북화해와 안보를 동시 병행한다”며 “피스키핑(peace keeping)과 피스메이킹(peacemaking) 프로스세를 동시 진행하면 한반도 상황이 안정되기에 경제가 오히려 안정적으로 발전한다”고 말했다. 

반면 “피스메이킹(peacemaking)을 중지하고 피스키핑(peace keeping)에만 주력하면 긴장도는 올라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일어나면서 수출이 부진하고 투자가 빠져 나가고 경제가 더 나빠진다”고 했다. 

정 전 장관은 “오히려 국방부 일도 튼튼히 하지만 통일부 일도 분명하게 했던 시절에는 안보와 경제가 병행 발전했다”며 “그런데 지금 깨지고 있다는 얘기를 문 전 대통령이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힘을 통한 평화를 자꾸 얘기하는데 아주 저단계의 군사력 확장만 얘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줄여야 되는데 리스크를 줄인 가장 역사적인 지난 정부의 업적 중에 하나가 9.19 군사합의”라며 “그런데 이 정부 성격상 깨버리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힘을 통한 평화를 하려면 저쪽이 리스크 줄이는 것을 하나도 안하기에 긴장 상태로 몰아가는 것”이라며 또 “이게 이 정부의 국시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7월 19일 오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 켄터키함(SSBN-737)에 승함해 내부 시설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사진=미해군 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