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채상병, 尹 첫 불법사례 될수도…퇴임후에도 사법적 문제”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 참석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차 개각에서 국방장관 교체에 대해 18일 “다른 건 아무 것도 없고 해병대 사건의 대통령 수사 외압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풀지 않으면 임기 끝난 후 사법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박정훈 대령을 계속 몰아가면 일은 갈수록 더 큰 일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면 안보실 2차장이나 국방비서관,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이 핵심 증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장관 교체에 이어 “안보실 2차장, 국방비서관 전부 다 교체된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증인을 은폐를 하는 것”이라며 “승진 아웃이라고 더 좋은 자리로 보내서 아웃시키는 건데 증인을 지금 숨기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예컨대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로 나중에 구속되고 기소되고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건은 반드시 재수사가 될 것이고 돼야 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지금은 입막음용으로 자꾸 증인들 감추고 국정감사, 국정조사 못 나오게 하고 아마 특검, 공수처 수사도 방해할 건데,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은 오래가지 못할 해법으로 본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첫 번째 불법 사례가 될 수 있다, 심각한 문제다”라며 “7월31일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방부 장관한테 통화해서 외압을 행사한 게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빨리 푸는 것이 낫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복직 탄원’에 시민 11만28명이 참여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8~14일 ‘박정훈 대령 보직 해임 집행정지 신청 인용 탄원운동’을 진행한 결과 11만명이 넘는 시민들 참여했으며 재판부에 제출한다고 15일 밝혔다. 박 대령은 지난달 21일 수원지방법원에 보직해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원인 수사 외압' 의혹 관련 2차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