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靑곽상도 외압의혹, 3‧15 부정선거 상황”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의 외압설’에 대해 11일 “황교안, 곽상도가 권력 지시받고 사법정의를 짓밟는다면 3‧15 부정선거와 같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표 전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불의에 항거해 시민의 힘으로 정의를 구현한 4.19 혁명이 ‘대한민국의 정신’임을 천명한다”면서 이같이 분노했다.

표 전 교수는 “곽상도 민정수석이 국정원 사건 수사 검사에게 전화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자체로 ‘권력남용’ 범죄 혐의가 성립한다”면서 “대통령의 권력으로 수사 검사를 협박해 사법절차에 중대한 방해를 초래한 반헌법적 중대범죄를 구성한다”고 규탄했다. 그는 “황교안이 행한 언행 중에도 유사한 혐의가 보인다”고 덧붙였다.

황교안 법무장관과 곽상도 민정수석의 수사 개입 의혹 파장과 관련해 표 전 교수는 “경찰은 이미 김용판으로 인해 권력의 주구, 증거인멸, 범죄자 보호 내통, 사후 공모 조직으로 전락했다”며 “일선에서 힘들게 성실하게 일하는 경찰관들이 오래도록 겪어야 할 자괴감과 시민의 불신과 조롱이 안타깝다. 검찰도 황교안, 곽상도로 인해 같은 처지”라고 개탄했다.

표 전 교수는 “경찰이 김용판의 장난으로 축소, 왜곡, 증거인멸, 피의자를 보호했다는 정황과 증거를 확보했다”며 “앞으로 어떤 피의자, 피해자가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믿고 순응할까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도 이미 황교안, 곽상도로 인해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신뢰에 커다란 흠결과 오염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표 전 교수는 “대통령과 법무장관, 민정수석이라는 자들이 나서서 법을 어기고 법 절차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진실을 덮고 사법정의 구현을 방해한다는 의혹이 강하고 선명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결코 안보와 경제, 복지, 교육 제대로 할 수 없다. 법과 정의가 근본이다”고 제대로 근본을 잡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