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환경연합·학부모들 “日 국제적 환경범죄에 尹 들러리 안돼”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촉구 전문가 및 학부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윤준병‧양이원영 의원과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2일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에 들러리 서는 듯한 태도를 버리고, 이를 막을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실행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견에는 전문가와 학부모들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환경운동연합 발표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국민이 85.4%로 연령과 지역,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에 들러리를 서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깜깜이 시찰’ ‘관광 시찰’ 논란이 일었던 시찰단은 현지에서 언론도 피해 꽁꽁 숨어다니며 시찰을 하고 돌아와서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 평가했고, 국민들은 낙제점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본을 향해 “처리수가 아닌 ‘오염수’이며, 방류가 아닌 ‘해양 투기’”라며 “대형 탱크에 장기간 보관해 방사능을 저감하는 등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돈이 적게 드는 값싼 방식을 택해 현재는 물론, 미래세대의 생명과 환경을 위협하는 국제적 환경범죄를 저지르려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그들의 입맛대로 제공하는 자료와 원자력 증진을 위한 기관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겨둘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더 안전한 오염수 처리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저렴하다는 이유로 해양 투기를 선택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국제법상 부과된 해양 환경 보전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근거로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것도 해양투기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와 집권여당이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괴담’으로 치부하며 외면한다면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잠정조치 청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해양투기를 막는데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 유국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시찰단장이 지난 5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