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감사원 발표는 거짓이었다”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저평가됐다는 감사원의 발표는 거짓이었다”고 27일 뉴스타파가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감사원은 월성1호기의 경제성 평가 용역을 맡은 삼덕회계법인이 산업부의 외압을 받아 경제성을 과소평가했다며, 이에 대한 근거로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날짜별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표를 만들어 감사 보고서에 첨부했다.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관련 기사 캡처>

감사원은 이 표를 통해 삼덕회계법인이 2018년 5월 3일 한수원에 제출한 최초 경제성 평가에서 월성1호기의 이용률을 84.98%로 가정했는데, 최종안(2018년 6월11일 제출)에서 60.04%로 낮아졌고, 판매단가는 같은 기간 킬로와트시(kWh)당 63.11원에서 51.52원으로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월성1호기를 2018년 7월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에 비해 2022년 11월 20일까지 계속 가동할 경우의 순현재가치(NPV)가 3,427억 원에서 224억 원으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뉴스타파는 “감사원은 산업부가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낮추기 위해 이용률과 판매단가를 낮춰 적용하도록 강요했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며 “그런데 월성1호기 감사 결과 보고서 어디에도 삼덕회계법인이 최종안에서 적용한 이용률 60.4%와 판매단가 51.52원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는 지적은 없다”고 했다.

뉴스타파는 또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에 담긴 내용 중 사실이 아닌 것은 또 있다”며 “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한수원이 삼덕회계법인과 경제성 평가 용역 계약을 체결, 월성1호기 계속 가동의 타당성을 평가했다’고 적혀있”지만 “삼덕회계법인의 용역 보고서에는 ‘경제성 평가 목적이 한수원의 경영 의사 결정에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용도”라고 기재돼 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삼덕회계법인은 경제성을 평가하면서 이용률 가정치를 기존의 85%에서 60%로 낮춘 것이 아니었다”며 “삼덕회계법인은 최종안에서 낙관적, 중립적, 비관적 등 3가지 시나리오를 가정, 각각의 이용률을 80%와 60%, 40%로 적용해 각각의 경제성을 산출해 한수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삼덕회계법인의 용역보고서에서 새로운 사실을 찾아내기도 했다. 그동안 감사원은 산업부가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한수원에 손실 보전을 해 줄 의향이 처음부터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삼덕회계법인의 용역 보고서에는 “정부가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대신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 보전해주기로 결정했다”며 비용 회수 방법 등을 제안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뉴스타파는 전했다.

뉴스타파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조작하고 즉시 가동중단에 따른 비용 보전 계획도 없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유병호 현 감사원 사무총장의 작품”이라고 하면서, 유병호 사무총장이 2020년 당시 공공기관감사국장으로 월성1호기 감사를 진두지휘하면서 직접 작성한 이른바 ‘유병호 문건’에 기재된 내용을 언급했다.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관련 기사 캡처>

뉴스타파는 “이 문건에서 유병호 당시 국장은 월성 원전 재검사를 ‘사냥’과 ‘전투’에 비유하면서 ‘스토리라인과 큰 그림’ 즉, 사전 시나리오를 부하 직원들에게 공유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방법으로 월성 원전 재감사를 지휘한 결정적 증거”라고 짚고는 “게다가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조작됐다는 감사원의 발표 역시 사전 시나리오에 억지로 꿰맞춘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감사, 기획 감사 정황이 드러났다”며 유병호 사무총장 징계를 요구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 총장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검찰을 향해서도 “‘유병호 내부 문건’이 직권남용에 대한 새로운 증거인 만큼, 2년간 진척 없는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