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굴욕적 ‘비정상 회담’, 청문회·국조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비정상 회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 우리 정부 어느 대통령도, 일본의 ‘반성과 사과’도 없이 대놓고 ‘퍼주기 외교’를 했던 전례는 없었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비정상 회담’을 둘러싼 의혹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희,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을 소환해가며 자신의 대일 굴욕외교를 ‘물타기’ 하려 해도, 피해 당사자의 거부도 무시하고 국민 반대도 무릅쓰면서, 일본으로부터 사과 등 그 어떤 것도 얻어내지 못한 대통령을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상 조사를 위해 “유관 상임위가 참여하는 합동 청문회를 국정조사와 함께 빠른 시일 안에 실시할 것을 각 정당에 제안하며, 여당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할 경우 다른 야당들과 신속히 추진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강제동원 ‘제3자 변제’라는 역사의 씻을 수 없는 죄를 남기기 전에, 이를 입법부인 국회가 바로잡을 법률 제정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 과반이 윤석열 정부의 한일외교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데이터리서치가 지난 19~20일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외교에 대한 평가’를 묻자, 전체 응답자의 58.6%가 ‘잘못함’, 38.8%가 ‘잘함’이라고 답했다. 잘 모름·무응답은 2.6%였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ARS 여론조사(무선 100%)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6.5%,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 ± 3.1%p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가운데 한일정상회담 표지 사진이 실린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주간지 'K-공감'이 놓여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관련해 한겨레는 22일 <윤, 대법원 판결을 “걸림돌” 취급…일본에 거듭 물러서>란 제목의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21일 국무회의 들머리 발언은 사실상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대국민 담화’에 가까웠다”며 “‘굴욕 회담’이라는 거센 비판을 의식해 여론전에 직접 나선 것이지만, 일본에 거듭 양보를 언급하고 ‘국내 갈라치기 논리’를 펴며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인식을 노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겨레에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부정해온 일본 쪽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라고 했고,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외교 정책도 국내지지 기반이 있어야 지속 가능성이 생긴다”며 “우리만 통 큰 양보를 한다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상호 수용 가능한 방향으로 해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자칫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을 부르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