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검찰발 기사’에 “이런식이면 법 만들어 공개수사해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발 수사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1일 “이런 식으면 아예 법을 만들어서 검찰 수사를 공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재판은 공개법정을 열지 않는가”라며 이같이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 기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고 최고위원은 “검찰 수사는 완전히 비공개이기 때문에 검찰이 한 말 말고는 우리가 들을 방법이 없다”며 “조사받는 사람도 구속돼 있는 상황이면 더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검찰의 말이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도 알 수 없고, 그것을 진술했다는 사람도 본인의 말을 그대로 검찰에 제대로 전달했는지도 알 수 없다”며 ‘고발사주’ 관련 검찰의 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을 예로 들었다. 

고 최고위원은 “검찰이 김웅 의원을 불기소 처분할 때 수사관이 포렌식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이 하지 않았던 내용이 수사기록에 들어가 있다는 발언이 (법정에서)나와서 우리가 깜짝 놀랐다”고 했다(☞관련기사:‘김웅 불기소 보고서 조작’ 의혹…“이희동 감찰해야, 제3자 누군지 밝혀야”). 

이어 “즉 검찰의 수사와 조사가 100% 팩트만 갖고 흘러나오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그때부터 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조성은 씨 경우도 본인의 얘기가 검찰발로 흘러나갔지만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해서 녹취록이나 영상기록물들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는가”라고 ‘고발사주’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씨 사례도 짚었다(☞관련기사:검찰 ‘김웅 무혐의’에 조성은 반발 “9시간 진술영상 공개하라”).

그러면서 검찰발 기사들에 대해 고 최고위원은 “언론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본인들이 지금 받아 쓰고 있는 내용을 정말 다 팩트체크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고 최고위원은 “그 정도로 검찰발 기사조차도 팩트가 아닌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를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유튜브 영상 캡처>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인 IT 전문가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은 “법조기자단 기자들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는 ‘전해졌다’. ‘알려졌다’를 굉장히 많이 쓴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웅 의장은 지난달 27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한겨레신문 기사를 예로 들면서 ‘검찰발 기사들’의 특징을 설명했다. 

이어 “경찰이 와서 수갑을 채우면서 ‘당신이 도둑질한 것으로 전해졌어’, 기상캐스터가 내일 날씨를 전하면서 ‘내일 비가 올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하면 어떻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장은 “주어도 목적어도 없다, 말한 사람도 들은 사람도 없는데 신문기사로 쓴다”며 “이걸 비문이라고 한다. 특히나 신문에서는 절대로 쓰면 안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같이 ‘알려졌다’, ‘전해졌다’를 남발하는 이유에 대해 박 의장은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공소사실을 기자한테 말한 것을 들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아야 된다”며 “그래서 알려지고 전해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뭔가 모르겠지만 공기중에 공소사실이 떠다니다가 내 귀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법조기자단 기자들은 ‘법조계의 중론이다’, ‘생각이 같았다’란 말도 굉장히 많이 쓴다”며 2020년 11월 22일 한겨레신문 기사를 예로 들었다.

박 의장은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법조인인데 판‧검사 그만두고도 다 법조인이다.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다”고 했다. 

이어 “그러면 법조계의 중론이다라고 말하려면 여론조사를 최소 1천명은 해야 한다”며 “그런데 법조기자실에 가만히 앉아서 즉시 안다”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유튜브 영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