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IPEF, 왜 중국 타깃 될 돌격대 자처하나”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정부는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으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한국 참여를 공식화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립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에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또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하였다”며 “양 정상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23일 “우리가 지금 돌격대가 되는 것”이라며 “만약 한국이 앞서서 중국 배제를(하는) 돌격대가 되면 그때는 (중국이)때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준형 전 원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한국만 앞으로 튀어나가면 (안된다), 지금 같이 있으면 중국이 우리를 못 때리지만 만약 돌격대가 되면 때릴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IPEF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지금 참여시키려는 나라들이 대부분 중국과 지호지간(손짓하여 부를 만큼 가까운 거리) 거리에 있는 나라들”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역사적으로 중국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살아왔던 나라들이 중국이 힘이 없던 시절에 미국쪽에 의존하던 시절이 있었다”며 “그런데 지금 중국의 힘이 커지면서 오히려 중국과 거래를 많이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나라들”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 전 장관은 중국 시장 없이 힘든 나라들이라며 “시간이 가면서 미국의 꿈이 실현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겠나는 생각이 든다”고 분석했다. 

이에 김 전 원장은 “그래서 돌격대 얘기를 하는 것”이라며 “아세안 국가와 함께 수위 조절, 속도 조절을 해야”지 튀어나갈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 회담 결과는 “미국이 아세안 국가를 우리보고 설득하라는 것”이라며 “남미 국가도 설득하라고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워낙에 지금 신 정부가 미국에 매달리니까 별 심부름을 다 시키려는 것”이라고 ‘저자세 외교’를 지적했다.

또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조기에 재가동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정 전 장관은 “한반도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전 장관은 “코로나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핵실험을 할 것이고 동창리 발사장 수리가 끝나면 미사일 발사도 귀찮을 정도로 자주 도발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한미공동성명에도 대북 억제, 핵 억제를 분명히 명시했기에 북한도 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위험한 수준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김 전 원장은 “이게 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인가”라며 “온갖 채널을 만들고 ‘NSC 상설 협의체’도 만든다고 한다. 온 나라를 진영화, 진지화, 기지화 하는 것이다. 완전히 진영 대결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전 장관은 “확장억제전략협의회는 사실상 제2의 한미워킹그룹 비슷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고 김 전 원장은 “지난 정부 때도 수시로 연락했는데 왜 기구를 만들어 스스로 발목을 잡히느냐”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의 “미국으로부터 뭐 좀 얻어내려다가 스스로 수갑 차는 결과”라는 지적에 김 전 원장은 “그러니까 미국은 엄청난 꽃놀이패”라고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