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대법 판결 전 ‘조민 입학취소’ 결정…유은혜 겨냥한 秋

부산대 의전원이 대법원의 판결이 나기도 전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입학취소’를 결정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선 경선 후보가 “개혁을 좌초시키는 ‘정무적 고려의 진원지’가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후보는 25일 페이스북에 “유은혜, 부산대에 조민 입시비리 의혹 조사 지시”라는 제목의 지난 3월24일자 아주경제 기사를 공유하고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집권철학을 제시한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는 왜 그 반대로 가는 거냐”고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3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추미애 후보는 “지난 보궐선거 직전인 3월24일, 유은혜 교육부장관의 갑작스런 발언으로 우려되었다”며 “장관이 대학교육의 부정부패에는 손도 못 대면서, 조민 양에 대해서는 법원의 심판이 남아 있는데도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은 눈귀를 의심할 정도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관 발언 이전까지 부산대는 대법원 판결 이후 심의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이었다”며 “그런데 교육부 장관이 3월 8일 조민 양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고, 24일 다시 언론을 통해 판결 전 조치를 지시했던 것”이라고 짚었다.

▲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박홍원 교육부총장이 조국 전 장관 딸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에 대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그는 “보궐 선거 참패원인도 조국 탓을 댔던 특정 세력의 언동에 비추어보면, 선거 전에도 ‘공정’이라는 가치 회복을 위해 조국과 그 가족을 희생양 삼아 민심에 편승하기로 ‘정무적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기소, 재판 모두 진실 보다 프레임을 설정하고 그 프레임 안에서 설정된 프로세스가 가동되어 왔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추 후보는 “‘조국의 강’을 건너야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말이 일찌감치 나왔다”며 “또 다시 조국 장관 관련 일련의 사건을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 전에 속전속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무적 판단을 누군가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런 정무적 판단은 거짓과 위선의 세력을 활개치게 하고 지지자를 등 돌리게 만들 치명적 독약이 될 것”이라며 “거짓과 목숨 걸고 가족까지 희생시키며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 전 교육부의 처사, 민주당의 언행 하나하나, 집권세력의 진실과 거짓을 대하는 무관심한 태도 등등이 위법수집 증거에 관한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당사자 대등, 무기대등 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철저하지 못했던 사실심의 문제를 지적해야 하는 대법원 판결도 서둘러 마치라는 잘못된 시그널이 될 수 있고, 향후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후보는 “고름을 터뜨리고 남김없이 다 짜내야 새살이 돋아난다. 개혁은 그런 것”이라 강조하며 “거짓을 걷어내지 않고 미봉하고 잠시 치워두고 물러서 비겁한 자세를 보이면 결코 민심을 붙잡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