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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공식화’ 이재명 “홍남기, 경기도였으면 옛날에 잘렸죠”

기사승인 2021.07.23  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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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료들 저항, 까발려진 5년…당근·채찍으로 확실히 다스려왔다는 이 지사

   
▲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 정책공약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오늘 2022년 대통령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 중 처음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구체적인 ‘기본소득’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서 ‘기본소득’은 인물론과 진영론에 빠져있던 이번 대선 레이스에 답답함을 느끼던 국민들에게 사이다같은 소식일 것입니다.

기본소득의 실현을 당의 목표로 두고 있는 기본소득당의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소득당과 제가 제안해왔던 ‘기본소득 공론화’, ‘기본소득 탄소세’, ‘기본소득 토지세’가 유력한 대선주자의 공약이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기쁘고 뿌듯합니다.”

22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임기 내 전국민 연 100만원, 청년 200만원’ 기본소득 핵심공약 발표에 “하반기 국회부터 기본소득 국회로 만들어갑시다”라며 화답한 페이스북글 중 일부다. 

그러면서 용 의원은 “이재명 지사께서 오늘 ‘국회의 역할’을 말씀하셨는데 기본소득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기본소득당에서 이미 ‘기본소득 공론화법’, ‘기본소득 탄소세법’, ‘기본소득 토지세법’을 발의했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며 하반기 국회에서 힘을 모을 것을 공식화 했다. 

당 안팎의 견제는 계속됐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중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가짜 푼돈 기본소득”이라 일축했다. 김두관 후보는 “기본소득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만약 저에게 200조 원이 있다면, 앞뒤 가리지 않고 제일 먼저 지방에 서울대와 같은 수준의 대학을 4개 더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도 “왜 이리 오락가락하냐”고 비꼬았고, 같은 당 심상정 전 대표도 “기본소득을 전면적으로 제1공약으로 할 건 아니라고 뒷걸음 친 지 20일 만”이라며 “이재명 지사가 정말 ‘기본소득’을 자신의 대표정책으로 진지하게 대해 왔는지 심각한 의문이 듭니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반응은 예상 그대로였다. 홍준표 의원은 “차라리 나라를 사회주의로 바꾸고 전국민 배급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하라”고 주문했고, 윤희숙 의원은 “이 지사께서 나라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무리지 싶다. 봄날 흩날리는 벚꽃잎처럼 세금을 뿌리겠다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기본소득당을 제외하고 당 안팎에선 유일하게 추미애 후보만이 “국민 모두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씨앗돈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화답했다. 이날 ‘노무현 탄핵 찬반’ 논란에 대응한 이낙연 대표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과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주목되는 이재명식 기본소득 핵심공약, 재원 마련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사회주의로 가자는 말인가.’ 

예나 지금이나,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에 쏠린 기본적인 비판은 대략 이 정도로 요약된다. 경쟁 후보들 사이에선 ‘제1공약이 맞느냐’라거나 ‘이 지사의 공약은 기본소득이 아니다’와 같은 원론적인 논쟁까지 일었다. 그 핵심은 결국 재원마련을 현실화할 수 있을지, 대선 승리 후 그 공약을 이행할 수 있을지로 귀결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공약 발표문을 통해 재원 마련안에 대해 “도입기인 차기 정부의 기본소득은 일반재원, 조세감면분, 긴급한 교정과세(기본소득 토지세와 탄소세)로 시작합니다”라며 “차차기 정부부터는 국민 숙의 토론과정을 거쳐서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을 통해 기본소득을 본격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재정구조 개혁, 예산절감, 예산 우선순위 조정, 물가상승률 이상의 자연증가분 예산, 세원관리 강화”와 “연간 60조원을 오가는 조세감면분 순차 축소”를 통해 각각 25조원 이상을 거둬들이고, 긴급한 교정과세분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러한 재원마련 방안 중 눈길이 가는 것은 기본소득 토지세일 수밖에 없었다.  

“토지공개념실현, 불로소득 차단,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보유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국토보유세 1%는 약 50조원 가량인데 조세저항이 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지급하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신설하면 약 80%~90%의 국민께서는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순수혜자가 되어 조세저항 최소화, 양극화 완화, 경제활성화, 투기억제 등의 복합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지사 발표문 중)

이어 이 지사는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실거주 1주택자 보유자나 무주택자를 보호하려면 긴급하게 전국토에 대한 기본소득 토지세를 부과해 전국민에게 균등지급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 지사는 당선 후 이러한 조세저항, 즉 기득권층의 저항을 이겨내고 기본소득 토지세와 같은 ‘부동산 혁명’을 실현할 수 있을까. 전국민 재난지원금조차 극렬히 반대하는 기재부나 국토부와 같은 관료들의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 22일 김용민TV에 출연한 이 지사의 인터뷰에서는 그런 우려를 어느 정도 불식시킬 수 있는 인상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의 ‘공무원 관료’ 휘어잡는 법 

“(홍남기 장관이 경기도에 근무했다면)본인이 그만두든지 저한테 옛날에 잘렸죠. 아주 단순화하면 집주인(국민)들이 일꾼들, 옛날말로 머슴들 뽑아서 일 시키는데 이 일 시키는 사람을 관리하는 마름, 머슴 대장이 대통령이잖아요. 이 머슴 대장을 (국민이)직접 뽑는단 말이에요. 근데 머슴들은 이미 뽑혀있어요. 평생. 이들을 관료라고 하는데. 이 임명받은 관료, 임명받은 권력은 선출 권력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하죠.”

홍남기 경제부총리 관련 질문에 위와 같이 답한 이 지사. 그는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거치며 경험한 관료의 특징으로 ‘법률 상 의무’, ‘관행’, ‘시키는 것(지시사항)’,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네 가지를 “잘하는 것”으로 꼽았다. 이어 “관료가 자기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얘기고 현실적으로 잘 안 통한다. 그게 인간 세상의 현실”이라면서도 이렇게 공무원 관료 조직을 장악하기 위한 철학과 경험을 털어놨다.    

“선출권력, 대통령의 권한은 전부 공무원을 통해서 행사된다. 근데 모든 권력은 공무원에서 분산돼 있다. 공무원들은 시키면 하는데 시키는 내용을 정해주지 않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움직인다(...). 반드시 지시사항을 체크하고 잘못이 있으면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 좌천과 징계, 승진 안 시켜주는 건 기본이다. 이걸 (공무원들이)엄청나게 무서워한다. 정확하게 지시하면 공무원들은 정말 잘 한다. 

국가 권력을 현실로 담당하는 관료들의 힘은 정말로 막강하다. 나라가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거대한 힘의 결정체인 공무원 관료 조직에게 정확하게 방향을 정해주고 지휘를 해 주면 엄청난 힘으로 신속하게 성과를 이뤄낸다. 

세종(대왕)도 신하를 잘 부려서 태평성대를 이룬 것 아닌가. 관료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장악을 못한 측면이 있는 거고, 또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한다. 또 한 가지는 (관료들의)설득에 넘어가지 않을 실력이 있어야 한다.” 

이어 성남시 도정을 파악하는데 2년, 경기도는 1년이 걸렸다는 이 지사는 “정부의 경우 6개월 만에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며 재차 과거 경험담을 예로 들기도 했다. 

현 정부의 지상과제였던 검찰개혁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린 것은 바로 선출직 위에 군림하려는 검찰권력의 오만이었다. 아울러 기재부를 비롯해 모피아 등 기득권과 결탁한 정부 관료들이 어떻게 정부여당에 저항하는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지가 낱낱이 까발려진 5년이었다. 

성남시와 경기도를 거치면서 당근과 채찍으로 그런 공무원 관료들을 확실히 다스려왔다는 이 지사. 사법과 행정에 걸쳐 문재인 정부가 다 못 이룬 개혁에 저항해 온 기득권 관료 조직의 막강한 저항을 뚫고 이 지사가 대선 레이스의 승자가 될 수 있을지, 그리하여 기본소득이란 전무후무한 개혁을 관철해 낼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밤 방역수칙 위반 현장에 대해 직접 긴급 단속에 나섰다.<사진=경기도 제공, 뉴시스>

하성태 기자

하성태 기자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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