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무주택자 대책 아닌 4% 부동산 부자 감세라니”

▲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사진제공=뉴시스>

선거에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규제 완화로 역행하는 것에 대해 진성준 의원이 21일 집값 폭등 피해자는 고액 부동산 자산가가 아니라 무주택자 서민이라고 일갈했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째서 전국 4%, 서울 16%에 불과한 고가주택 소유자들, 부자들의 세금부터 깎아 주자는 이야기가 가장 먼저 고개를 드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선거 패인의 원인에 대해 진 의원은 “집값을 잡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진단하고 “우리 당과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잡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진단하고 그러자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완화와 대출규제 완화 등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진 의원은 “부동산 투기를 막고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과세조치를 완화하면 집값을 잡을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집값 폭등의 피해자는 고액의 부동산 자산가가 아니라 전국 43.7%, 서울 51.4%에 달하는 무주택 서민”이라며 “어떻게 해도 내 집을 장만할 수 없을 거라는 절망에 빠진 2030”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의 절망과 분노에 답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집값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들에게 집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그것부터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진 의원은 “집값 폭등으로 자산 양극화는 더욱 커지고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불가능해져 가는 현실을 지금 당장 바로잡아야 한다”며 “당과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은 집값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2.4대책 시행, 반값 아파트 공급, 청약제도 개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임대주택사업자 특혜 축소 등의 대안을 만들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토지의 공공성과 보편적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토지주택 개혁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20일 종부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고 재산세율을 낮추는 내용의 종부세법·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종부세 과세표준 공제액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도 현행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자는 것이다. 

대권 행보에 나선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유세가 중산층에까지 확장되면 세목의 취지와는 어긋난다”며 종부세 완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종부세는 부유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중산층은 부유층이 아니다. 그런 부분을 잘 봐야하는 데 소홀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실거주에 한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지사는 당 일각에서 나오는 종부세 완화 주장에 대해 “실거주용에 대해서는 보호장치를 확대하고 비주거용 투자 자산에 관해서는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답했다.

▲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참여연대 주최로 ‘서초 원베일리 아파트,둔촌 주공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분석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석자들이 기자회견도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박현근 변호사,임재만 세종대 교수,김남근 변호사.<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