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사과했던 국민의힘, 선거 끝나니 ‘박근혜 탄핵 불복론’

▲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당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한지 넉달만에 국민의힘에서 탄핵이 잘못됐다는 발언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중진 서병수 의원이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고 했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수사 대상도 아닌 통치행위를 범죄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서병수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저를 포함해 많은 국민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석방을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해 주겠냐”고 사면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직무대행은 “이는 대통령 고유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고 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17일 SNS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부분 통치행위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검찰을 이용하여 여론몰이로 구속하고 나아가 또다시 검찰을 이용하여 이명박  전 대통령도 증거도 없이 구속했다”며 사면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보궐 선거 전인 지난해 말 김종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5일 “저희가 이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다. 용서를 구한다”며 “대통령의 잘못은 곧 집권당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공적인 책임을 부여받지 못한 자가 국정에 개입해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고 무엄하게 권력을 농단한 죄상도 있다”며 국정농단과 탄핵사태, 이후 퇴행에 대해 사과했다. 

보수진영과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 전 위원장의 강행에 대해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중도층을 끌어안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왔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중앙일보는 다음날 사설에서 “국민의힘이 힘 있는 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과거와의 단절이 필요한 게 사실”이라며 “그런 점에서 지금이 대국민 사과의 적기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김 위원장의 사과는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해 중도층 표심을 잡아보겠다는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극단세력과의 결별, 구태와의 단절을 통해 지금과는 체질이 완전히 다른 정당으로 과감하게 변신해야만 현 집권세력의 입법 독주와 국정 실패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도 “두 전직 대통령 문제는 국민의힘이 어차피 한 번은 풀고 지나야 할 숙제였다”며 “야당은 이번 사과를 젊은 층, 중도층 지지 회복으로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재보궐 선거가 끝나자마자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및 사법처리가 잘못됐다며 사면을 요구하는 발언이 나오는 것이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SNS에 “국민의힘 안에서 스멀스멀 나오는 ‘박근혜 탄핵 불복론’을 보면서 승리에 겨워 정신줄을 놓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했다. 

신 의원은 “사면 주장을 넘어 탄핵을 부정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수구 퇴행으로 가려 한다는 신호를 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민주당이 민심의 회초리를 맞고 있지만 그 회초리가 민주당 전용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국민의힘 종아리에도 언제든 내려칠 수 있는 회초리라는 걸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