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검란 가담했던 윤석열…김종배 “한상대꼴 날까봐 벌튀”

▲ <이미지 출처=YTN 화면 캡처>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에 대해 김종배 시사평론가는 2012년 한상대 검찰총장 당시 ‘검란’을 되짚으며 “사퇴 결심에 이 잔영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배씨는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의 유튜브 방송 ‘천기누설’에서 “자신이 가담했던 10년 전 ‘검란’이 증명하는 것은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는 상관이고 선배고 없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그는 “그래서 일을 잔뜩 벌여놓고 ‘벌튀’, 후배들이 벌떼같이 일어날까 ‘벌튀’했다”고 말했다. 

관련해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윤 총장의 사의에 대해 4일 페이스북에서 “역대 최악의 검찰총장이자 정치검사”라고 맹비난했다. 

김 변호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한 전국 검찰의 의견이 모아지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전국 검찰의 뜻을 모아 반대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중수청을 밀어 붙이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으면, 그 때 사퇴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윤 총장은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도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해, 문재인 정권 초기 적폐 수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기반을 무너뜨리는데 일조했다”며 “역대 최악의 총장”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법무부 징계위원들을 ‘을사 5적’에 비유하는 등 현 정부의 검찰개혁에 반대 목소리를 내온 검찰 출신 변호사이다. 

관련해 김종배 평론가는 “2012년 당시 한상대 검찰총장이 대검 중수부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을 발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을 비롯해 특수통 검사들이 들고 일어났다”고 되짚었다.

그는 “한상대 총장의 개인문제까지 제기해 사퇴를 요구했고 결국 한 총장은 물러났다”며 “이때 들고 일어났던 특수통 검사들 중 한명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다”라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YTN 화면 캡처>

김씨는 “특수통 검사들은 ‘중수부를 폐지하면 거악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악척결론을 내세웠다”며 “부패범죄특별수사본부는 검찰내 설치하는 것이었지만 특수부 라인은 받지 않았다, 기득권 축소로 이어진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거악척결론’은 윤 총장이 대구에 가서 밝힌 ‘부패완판론’과 많이 닮아 있다면서 “윤 총장은 검찰주의자가 맞지만 더 좁히면 특수부 우선론자, 검찰내 엘리트주의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수사청 설치는 특수부 라인 입장에서는 기득권 박탈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밀리고 밀려서 막다른 골목까지 왔는데 수사청 설치를 막지 못하면 후배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결국 지금 상황에서 윤 총장이 검찰개혁을 막을 수도 없고 앉아서 받아들이면 후배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고 임기를 지키면 스타일만 구기면서 나가는 꼴이 되기에 결단을 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그럴 바에는 ‘내가 옷을 벗고 정면으로 대응하겠다’고 폼나게 사퇴를 하는 것이 본인 입장에서도 좋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외향은 되게 도발적인 치고받기로 보이지만 내향은 본인 방어를 위한 고육책”며 “결국 돌격이 아니라 도피인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