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도 놀란 ‘강력범죄율’…“성범죄자의 진료 받고 싶겠나?”

이철갑 조선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이번에 의사들의 강력범죄율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철갑 교수는 23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5년간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2867명이고 의사에 의한 성범죄도 686건이나 있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했을 때, 그런 의사들이 면허를 유지하고 멀쩡히 개업할 수 있는 상황은 문제”라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도 수면 내시경 도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 교수는 “이전까지는 의료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할 경우에만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살인·성범죄와 같은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데,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했을 때 충분히 적절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관련 경찰청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전문직 4대 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5년~2019년까지 5년간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2,867명에 달했다. 

특히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613명으로 전문직 중 1위였다. 이어 종교인 547명, 예술인 499명, 교수 211명, 언론인 70명, 변호사 41명 순이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20대 국회에서만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14개 발의됐지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처리되지 못하고 모두 폐기됐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과 ‘백신 보이콧’까지 운운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여론은 분노로 들끓고 있다. 

24일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강력범죄 의사에 대한 한시적 면허 취소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가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일정 기간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응답자의 68.5%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매우 찬성한다”며 강하게 의사를 피력한 경우도 50.1%에 달했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26.0%(“어느 정도 반대”  13.9%, “매우 반대” 12.1%)에 그쳤다. 

▲ <그래픽 출처=리얼미터>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가장 찬성률이 높았다. 찬성이 85.6%였으며 “매우 찬성” 응답도 70.2%에 달했다. 50대도 73.2%, 30대도 71.4%로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이어 70세 이상(62.8%), 18·19세 포함 20대(57.9%), 60대(55.6%) 순으로 찬성 응답율이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가 79.3%로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였고 대전·세종·충청과 인천·경기도 각각 77.5%, 72.5%로 70%대 찬성률을 나타냈다. 부산·울산·경남은 64.4%, 서울은 60.6%가 찬성했다. 가장 낮은 찬성률을 보인 대구·경북 지역도 57.1%로, 60% 가깝게 찬성했다. 

이념별로 보면 진보층이 87.9%, 중도층이 69.8%의 찬성률을 보인 반면 보수층은 ‘찬성 52.3%  vs 반대 44.6%’로 팽팽했다. 민주당 지지층은 89.9%가 찬성한다고 응답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은 반대한다는 응답이 51.6%로 찬성 38.8%보다 높았다. 보수의 텃밭이라는 대구·경북보다 찬성률이 낮은 것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23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총 통화 8207명, 응답률 6.1%)을 대상으로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