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고발한 ‘사세행’, 옵티머스 부실수사 ‘공수처 1호’ 사건 될까

“필요하면 공보를 해야겠지만 알리지 않고 할 수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은 누가 될 것인가. 국민적 관심이 쏠린 이 사안에 8일 오전 김진욱 공수처장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어떤 사건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과 회동을 앞두고 내비친 신중론이었다.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면담을 마치고 청사를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어 오후 4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윤 총장과 회동을 마친 김 처장은 윤 총장과 “우리나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효율적으로 쓰여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다며 “앞으로 실무적 채널을 가동해 협조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 역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공수처 조직 구성 등 수사 준비가 완료되는 상황에 따라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김 처장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인권친화적 수사를 위해 (검찰과)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이런 포부에 화답이라도 하듯, 국민들은 공수처 출범 이후 100건이 넘는 사건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공수처는 출범 다음 날인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5일까지 보름 간 100건의 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출범 초기 사건 접수를 우편이나 정부과천청사 방문으로 제한한 것을 감안하면 놀라운 숫자다. 

향후 전자 시스템 구축 이후 접수 건수가 급증할 것이란 관측이 자연스레 제기된다. 검사공모는 23명 선발에 233명이, 수사관은 30명 선발에 293명이 지원했다. 이에 대해 지난 5일 김 처장은 “지원자가 많은 것은 국민적 관심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라고 풀이한 바 있다. 

이렇게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공수처에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고발 사건이 접수됐다. 김 처장과 윤 총장의 회동이 있던 8일 한 시민단체가 윤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예상과 달리 장모 최모씨나 아내 김건희씨 관련 사건이 아니었다. 바로 옵티머스 사건 부실수사와 관련된 혐의였다. 

전파진흥원 수사 의뢰에도 ‘무혐의’ 처분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8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김유철 원주지청장, 이두봉 대전지검장 등을 옵티머스 게이트 관련 부실수사가 있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과천정부청사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총장과 김유철 지청장, 이두봉 지검장 등을 옵티머스 사건 수사에 대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경기신문>이 보도한 <시민단체, 공수처에 윤석열 총장 고발···“옵티머스 사건 부실수사 심각”> 기사 중 일부다. 지난달 옵티머스 게이트 특별취재팀을 편성하고 최근 유튜브 기반 시민언론인 ‘열린공감TV’와 보도 연대를 구축한 <경기신문>은 이날 고발장을 제출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을 취재했다. 

▲ <이미지 출처=경기신문 홈페이지 캡처>

이날 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고발 취지와 관련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했던 부분은 ‘옵티머스-MGB파트너스-성지건설’ 관련 수상한 투자흐름에 관한 것”이라며 “수사의뢰서의 내용을 제대로 검증하고 남부지검과 공조해 증거 수집을 했더라면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국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 총장은 박범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사건을 보고받은 적이 있느냐”고 묻자 “사건 자체가 부장(검사) 전결 사건이기 때문에 아예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를 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로 윤 총장이었다. 

여당의 추궁이 이어지자 윤 총장은 수사를 의뢰한 전파진흥원엔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다며 관련성을 부인했고, “전파진흥원은 이미 (투자금이) 다 회수된 상태에서 검찰에 수사의뢰가 온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철저하게 수사를 하지 않은 검찰의 책임론이 불거지자 적극 부인하는 모양새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렇게 지적한 바 있다.  

“전파진흥원은 관계가 없지만 다른 피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수사의뢰한 거다. 당시 (옵티머스 수사의뢰 사건) 무혐의는 잘못된 결정이었다. 그때 막았으면 이후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지금 보면 명확하다.” (2020년 10월 22일 <한겨레>, <윤석열 중앙지검장 때 ‘옵티머스 무혐의’ 논란>)

▲ <이미지 출처=한겨레 홈페이지 캡처>

옵티머스 봐주기 수사 의혹, 공수처 1호 수사 될까 

“이들은 우선 전파진흥원 측에 옵티머스 사건을 의뢰 받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이었던 김유철 지청장이 금융범죄수사의 기본인 계좌추적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도 첨언했다.

이로 인해 당시 수사 실무를 총괄했던 이두봉 1차장 검사 역시 직무유기의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부패범죄수사절차예규’에 따라 대검 반부패부를 통해 검찰총장에게도 보고해야할 사건임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아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수사를 대폭 축소했다는 것이다.” (8일 <경기신문>, <시민단체, 공수처에 윤석열 총장 고발···“옵티머스 사건 부실수사 심각”>)

세사연이 김유철 원주지청장, 이두봉 대전지검장을 윤 총장과 함께 고발한 이유는 이랬다. 이렇게 옵티머스 사건에서도 검찰의 선택적 기소, 선택적 불기소의 ‘마법’이 발휘됐다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공수처의 수사가 이뤄진다면 이러한 선택적 불기소나 직무유기에 가까운 부실한 수사가 과연 수사 실무 차원에서 벌어진 일인지 윤 총장이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라임 펀드와 관련해 ‘검사 술 접대 사건에서 알 수 있듯, 옵티머스‧라임 사태 모두 검찰의 활약(?)이 속속 드러났기 때문이다.     

“사모펀드 운영을 할 때 서로 견제, 통제하라고 판매사, 수탁사, 일반 사무사, 사무관리사를 두는데 그 통제가 작동이 안 됐고요. 금융감독원에서는 검사도 하고 이러면서 알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좀 미흡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사건화가 되면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는데 아시다시피 라임 김봉현한테 검사들이 술 접대 받은 건도 있고, 이러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세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17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KBS <시사직격> 김지훈 PD가 정리한 옵티머스‧라임 사태의 문제점이다. 신속한 수사로 피해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었던 검찰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수많은 피해자와 역대급 피해액을 낳은 희대의 사모펀드 사건에 대한 수사의뢰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왜 방관했을까.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수사할 만 하지 않은가.  

▲ <이미지 출처=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