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당이나 대표 차원에서 사면 건의 없을 것”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와 관련 15일 당이나 대표 차원에서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건의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난 번에 (이낙연)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의원방(텔레그램방)에서 굉장히 많은 대화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최고위원회의가 긴급하게 열려서 여러 의원들의 이야기 등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렸다”며 “지금은 다 정리가 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당이나 대표 차원에서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사면 건의하는 일은 없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박 의원은 “그렇게 받아들여도 된다”고 답했다. 그는 “의원들의 당시 분위기, 최고위원회에서 정리한 것에 따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지금까지 보면 그런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그런 이유에서라도 사면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전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 직후 이낙연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면론을 제기한 것에 대해선 이 대표는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사과하면 건의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 박주민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사과를 안 할 것이라고 보지만 사과가 있고, 그 사과가 국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움직였다면 그 때서야 고민해 볼 수 있겠죠”라고 답했다.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박주민 간사가 지난 12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위 운영 방향 및 향후 계획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 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선 박 의원은 “사실상 재판과정에 거의 불참했다”며 “본인의 상황이나 죄책에 대해 승복하거나 인정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태도로 봤을 때 입장표명은 없을 것 같다”며 “당연히 (사과도) 없을 것 같다”고 추측했다.

보수야권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박 의원은 “탄핵은 국민이 한 것”이라며 “굉장히 추운 겨울에 여러 차례 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와서 그 힘에 의해 국회가 움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정치권이 먼저 하거나 정치권이 대부분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다”며 “사면은 국민적 동의가 우선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이)탄핵 당했다는 사실 자체를 사면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 2017년 2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제15차 범국민행동의날(15차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조기 탄핵과 특검 연장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