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론에 강병원 “전두환 봐라, 권력자 단죄 역사 있어야”

▲ 지난해 11월 30일 전두환씨가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재판을 받은 뒤 부인 이순자씨 손을 꼭잡고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보수진영의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요구와 관련 “전두환  사면의 후과를 전 국민이 치르고 있다”며 반대했다. 

강병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두 전직 대통령을 섣불리 용서해서는 불행한 전직 대통령의 역사를 결코 끝낼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돌아보면, 우리 근현대사엔 범죄를 저지른 권력자를 제대로 단죄했던 경험이 없다”면서 “이승만은 국민이 쫓아냈으나 미국으로 도망가 어떤 벌도 받지 않았다”고 역사를 되짚었다.

또 “국민을 고문해 죽이고 간첩으로 만들어 죽였던 박정희는 국민의 심판을 받지 않았다”며 “권력 집단 내부의 암투 과정에서 총탄을 맞았고 전두환 역시 사면의 후과를 전 국민이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개개인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는 것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대통령직의 책무를 방기했던 인물을 처벌하는 건 별개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짓밟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하는 불행한 대통령이 다시는 등장해선 안 된다”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입증할 책무, 다름 아닌 우리 정치권에 있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판결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면 요구부터 들고 나왔다”며 “참 화가 난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국정농단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의 일탈 행위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며 “집권세력 누구도 이를 말리거나 깨우쳐 주지 않음으로써 대통령 파면까지 이른 것”이라고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이어 우 의원은 “앞으로 그 당시 집권세력 안에서 제2, 제3의 사면 요구가 빗발칠 텐데 국민 앞에 두 전직 대통령과 반성과 사과로 함께 책임을 진다는 자세부터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대법원의 박 전 대통령 확정 판결에 대해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 된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사면론에 대해선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으로부터 별도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 지난 2012년 12월28일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