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100일, 정책목표는 순수한 것 같은데..”

지난 7월 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어느덧 100일이 지났다. 민주당은 임차인들을 위해 한다는 명분으로 토론 없이 상임위에 상정된 지 이틀 만에 통과되었다. 그걸 기점으로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다. 100일 후 전·월세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 <시사기획 창>이 나섰다. 

지난 14일 방송된 KBS <시사기획 창>에서는 ‘혼돈의 주택시장’편이 방송되었다. 이날 방송에서는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전·월세를 조명했다. 취재 이야기가 듣고 싶어서 지난 17일 ‘혼돈의 주택시장’편을 취재한 김명섭 기자를 전화로 만나봤다. 다음은 김 기자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이미지 출처=KBS ‘시사기획 창’ 화면 캡처>

“임대차‧임차인 분쟁 엄청 늘어…힘들어하는 부분 전하고 싶었다”

- 14일 방송된 <시사기획 창> ‘혼돈의 주택시장’편을 취재하셨는데 방송을 끝낸 소회가 어때요?

“제가 원래는 8월에 주택 공급 대책이 나온 이후에 공급 대책을 점검하는 아이템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8월 말에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이 돼 급하게 그 상황을 다루는 ‘코로나19 방역과 경제’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9월 말에 방송했어요. 그걸 1시간짜리 만드느라 부동산 프로그램이 중단됐죠. 그리고 10월 즈음에 프로그램 취재를 다시 하려고 보니까 국면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물론 전반적으로는 집값이 올라가거나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고 집이 부족한 문제도 있었지만, 전세 문제가 좀 심각한 거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프로그램 방향을 바꿔서 전세난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게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임대차법 개정한 이후에 어떻게 상황들이 바뀌는 거를 보려고 했죠.

원래 임대차법이라는 게 집 없는 사람들, 임차인들을 위한 법으로 만들었는데, 취재하다 보니깐 물론 임차인 중에 혜택을 받은 사람도 많지만, 그 법 안에서 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 시간이 28분 정도였는데 아쉽지 않으세요?

“원래 1시간짜리 만들려고 하다가 여러 여건 때문에 짧게 만들기로 했죠. 제 프로그램과 같이 나갔던 프로그램이 요양병원 문제인데, 지난번에 방송되고 나서 반향을 많이 일으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후속 보도해달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쪽도 내용이 길지 않아서 제가 28분 정도 했고 다음에 요양병원이 한 25분 정도 한 거 같거든요. 그 부분은 아쉽죠.” 

- ‘혼돈의 주택시장’편은 임대차 3법 통과되고 100일이 지난 후 전세 시장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걸 취재한 이유가 있을까요?

“9월, 10월에 주택시장 상황을 계속 봤거든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전세 매물이 줄고 전세가는 계속 오르더라고요. 물론 전세가는 수도권에 집값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가격을 반영하는 건데 전세 매물이 너무 마르는 것 같더라고요. 비정상적으로 줄고 있어서 그렇다면 7월 말 임대차법 개정이 미친 효과가 어떤 것이냐를 봤죠. 전세 임대 관련해서 임대차법과의 연관성을 따져 봤죠. 임대차법 개정안 통과되면서 계약이 끝나서 시장에 나와야 되는 전세 매물들이 잠긴 측면이 제일 큰 거라고 보고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장기적으로 좀 분석을 해야 되는 몫이죠.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전세 가격이 오르는 것 그런 현상 이외에 이제 임대인 하고 임차인의 분쟁이 엄청 늘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쟁을 해결할 만한 법률이라든가 국토부 유권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허술한 부분이 많아서 분쟁의 당사자인 임대인, 임차인들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담아주고 싶어서 제작했습니다.”

- 원래 부동산 문제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부동산 관련해서는 제가 사실 취재 경험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집값 문제 등이 7, 8월 심화되면서 부동산 관련 프로그램을 누군가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시사기획 창> 팀에서 제가 고참급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정리해 줘야겠다고 생각했죠.“ 

- 그럼 취재하기 전에 부동산에 대한 생각은 어떠셨어요?

“일단 집이라는 게 거주의 개념이 있고 투자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주보다는 너무 지나치게 투자 쪽에, 집을 보유한다는 거는 재산을 축적하는 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거주하는 집하고 투자를 하는 집으로서의 가치가 충돌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왜곡되는 거 같습니다.”

- 부동산 관련 내용은 여러 시사 프로그램에서 다뤄서 차별화에도 신경 쓰셨을 거 같아요.

“원래 프로그램을 발제할 때, 다른 방송사의 해당 이슈와 관련한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구성됐는지 살펴본 다음에 좀 차별화해서 프로그램을 발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전세 관련된 거는 상황이 계속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었냐는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번 프로그램 만들 때 혹시 원래 정부가 10월 말쯤에 전세난 대책 만들어 발표한다고 해서 전세 대책 만들면 시장이 반응하는 모습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썼지, 다른 프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 <이미지 출처=KBS ‘시사기획 창’ 화면 캡처>

- 그럼 처음에 어디부터 취재를 시작했나요?

“일단 이 프로그램 완성도를 위해서는 피해를 호소하는 임차인‧임대인 사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접촉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카페 같은데 들어가 글을 남겼더니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은 많은데 인터뷰를 해 주려고 하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임차인은 분들은 자기가 집 없는 것도 자랑이 아닌데 방송까지 탈 필요가 있겠느냐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임대인 혹은 임차인 하고 내가 분쟁 중인데 이렇게 방송에 나가면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취재에 응해주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했거든요. 저희가 실제 취재한 기간이 한 3주 정도 되는데 섭외하는 데만 한 2주 이상 걸렸어요.” 

- 인터뷰하기 어려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직접 섭외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리서치를 통해 섭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만들 때 그런 분들의 인터뷰를 통해 ‘일반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이런 모습들을 정부 당국자나 정치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보고 법안을 만들 때나 아니면 정부 유권해석을 내릴 때 이런 분들 상황을 알고 충분히 반영해라’는 측면으로 프로그램 만드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를 호소하는 인터뷰가 나가면 여러분들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식으로 설득을 했죠.

그런데 프로그램 보시면 알겠지만 인터뷰 나간 사람 중에 얼굴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내보낸 분들이 없어요. 다 본인들이 ‘나가면 나 주변 사람에게 창피하다. 내가 집 못 구해서 이런 것 아니냐’ 라고도 하시죠. 2주택자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갱신 청구를 해서 집 못 팔아서 양도세 많이 물어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나가면 마치 욕심 많은 집주인 것처럼 보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부분 다 얼굴 다 가려 드렸죠.” 

- 임대차 3법 이후 전세 매물이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유는 집주인이 실거주하기 때문인가요?

“사실은 전세매물 관련돼서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실거래를 바탕으로 한 전세 매물 관련한 통계가 많이 부실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빅데이터 앱을 운영하는 업체를 찾아서 통계를 많이 봤는데, 전세매물이 올해 들어서 2020년 1월인가 이때 서울에 아파트 전세 매물만 4만 4천 개 정도였는데 저희가 취재하는 동안에 그 업체에서 봤을 때 10월 말쯤에 2만7천 개 정도로 줄었더라고요. 사실 여름이 끝나고 가을에는 이사 철이기 때문에 1월보다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매물이 확실히 준 건 맞아요. 매물을 준 거 중에서 임대차법에 영향을 받아서 사실은 전세 계약 갱신을 했기 때문에 전세매물이 나올 수도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매물이 줄은 부분도 확실히 있고요.

그다음에 집주인이 그 전세 계약을 갱신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집을 처분하거나 혹은 임대료를 올려 받는 데 지장을 받는다, 자기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생각해서 본인이라든가 직계존비속을 살게 하는 경향도 분명히 늘은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전문가들 얘기하는 거는 재건축 재개발이 된 아파트에는 법이 바뀌어서 분양권 얻어서 들어가려면 기존 주택에 실거주 해야 되는 조항이 있어서 그렇고, 또 이번에 바뀐 법에 의하면 주택 팔 때 양도세 감면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집주인이 이제 몇 년 이상 실거주해야 된다는 법 조항도 있거든요. 모든 원인을 다 봐야 되는데 전세매물이 줄어든 건 그동안에 여러 차례 부동산 관련 법안을 개정하고 또 가장 최근에 7월 말에 임대차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그런 인간관계가 분명히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대로 조사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 <이미지 출처=KBS ‘시사기획 창’ 화면 캡처>

- 임차인들은 지금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나요?

“이 법 자체는 임차인들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들이 전세가를 이제 5% 이내에서만 올려 주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계약 갱신이 순조롭게 되면 나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저희가 만난 경우에는 집주인이 그냥 5% 올려 받으면 안 될 거 같다고 생각해서 실거주하겠다고 해요. 근데 그 실거주라는 게 본인이 실거주한다기보다는 저희가 만난 피해 호소차들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어머니를 살게 하겠다 혹은 집안 사람 누구를 살게 할 테니 당신은 나가주라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실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 기관에서 다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조사를 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 지금의 법으로는 우리 직계존비속, 어머니나 아버지 아들딸이 그 집에 살고 싶다고 한다면 집 비워주라고 하면 임차인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임차인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임차인들이 만약에 전세를 나가게 된 경우에 최근에 전세매물이 없고 전세가가 올라서 마땅한 전셋집을 찾기가 힘든 거예요. 어쨌든 임차인을 위해서 만든 법안이긴 한데 그로 인해 파생되는 시장의 부작용도 있긴 한 거죠.”

“정책목표는 순수하나 문제점 즉각 보완하거나 적용하는 기술 등 많이 부족”

- 혹시 임대인이 임차인 내보내고 집을 비워놓는 경우도 있을까요?

“임차인이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임차인이 확인했다 한 얘기는 제가 못 들었어요. 그걸 확인할 수가 없죠. 임차인이 일단 집 나간 다음에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조사하러 다니거나 이렇게 힘들 것 같은데요.”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 건설 개혁본부 국장 말이 감정원이 부동산 여러 가격 중에 제일 낮은 값만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건데 문제 있지 않나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이번 정부 들어서 여러 차례 부동산 통계의 문제점을 지적했거든요. 부동산 통계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게 경실련이에요. 방송에서도 나오는데 작년에 대통령이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전·월세 값이 안정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 뒤 통계의 근거는 뭐냐 라고 경실련이 청와대 쪽에 문의를 하거든요. 답변이 안 와서 봄에 재차 했는데 경실련은 아직 청와대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8월 말에 국회 국토위에서 김현미 장관을 상대로 야당의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한국감정원 여러 가지 주택가격지수가 있는데 가격지수 중에 제일 낮은 가격 지수만을 가지고 통계 발표를 하는 거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김현미 장관이 ‘나는 보고 받은 적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나는 나머지 가격지수들은 본 적이 없다’라고 끝날 건 아니고 왜 그러면 이런 가격 지수를 쓰는지 혹은 실거래가격 지수를 반영해서 정책을 내겠다는 의사 표명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런 걸 하고 있지 않은 거죠.”

- 왜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는 정부 당국자가 모를 리가 없는 건데 ‘정부가 집값을 못 잡고 있다는 부분이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안 내놓는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어쨌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제가 볼 때 의도나 목표는 크게 틀리지 않는 거 같아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시장의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기 때문에 시장에 먹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좋은 집 갖고 싶고, 값이 올라가기 바라고, 높은 값을 받고 팔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망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정책인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 정책이 시장에서 잘 안 먹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100%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 <이미지 출처=KBS ‘시사기획 창’ 화면 캡처>

- 방송 후반부 보니 정부가 20~30% 정도 집을 구입해서 공급하는 방안도 제시하셨던데.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여러 다른 대책을 내놓는데, 사실 그 이론과 정책들이 서로 충돌하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정대영 소장 같은 분은 한국은행에서 오래 계셔서 실물경제 잘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집값 정상화 시민행동’ 공동대표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전세 가격 잘 잡기 위해서는 임대차법을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임대인들이, 주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주택을 내놓게 해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임대주택 늘리는 방안도 나왔는데 미래에셋에서 전문위원으로 일하는 이광수 위원이라는 사람이 임대주택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펀드 등 통해서 자금 조달해서 영세한 아파트들 많이 사서 개발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지금은 LH에서 하는데 그런 것보다 아예 그냥 정부가 사서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부가 수도권에 전세 매물을 20% 정도 공급할 수 있으면 전세 공급 충분하다는 거죠. 저는 국가가 그런 것까지 해야 되나 라는 의문을 가지고 경실련 쪽에 물어봤더니 그 방법의 가장 큰 단점은 지금과 같이 집값이 비쌀 때 정부가 어떻게 사냐는 거죠. 결국은 집값이 떨어질 때 그걸 해야 되는 건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제시한 거는 부족한 임대 주택의 대안으로 한 거라기보다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고 이걸 가지고 정치권에서도 검토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시민단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언급을 했다는 걸 보여 주기 위해서입니다.” 

- 취재하며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민심이 많이 좌지우지되는 거 같은데 국민들이 정부 대책을 잘 안 믿는 거 같아요. 일단 통계 자체를 안 믿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정부 대책이 나오면 나올수록 집을 팔거나 집을 사거나 아니면 전세 얻거나 이런 데 왜곡이 생긴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 같더라고요. 실제 그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더라고요. 또 법이 바뀌었으면 법안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이 바로바로 보완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소개됐지만, 임차인이고 임대인이고 바뀐 법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불확실하다 보니까 구청을 비롯해서 국토부, 법률 공단 등 열 몇 군데 물어보고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더라고요. 정부 정책목표는 순수한 것 같은데 적용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으로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 취재했지만 방송에 담지 못한 게 있나요?

“집을 살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전세도 구하지 못해서 5평짜리 원룸에 사는 20대 30대도 많이 취재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못 넣었어요. 제가 80년대 후반 학번이거든요. 우리 때 생각하는 집하고 지금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집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지금은 오히려 젊은 사람들의 집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요. 헌집을 싫어하고 방이 너무 좁은 원룸 같은 데는 힘들어 하더라고요. 집은 필요한데 돈은 없고 전세 너무 비싸서 원룸 전전하거나 고시원 전전하는 사람들 제가 취재했는데 그 부분은 못 넣었어요. 이 사람들 대변하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 인터뷰도 했는데, 취재진이 나중에 전세 임대차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못 넣고, 또 야당 의원 중에서도 좋은 인터뷰해 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못 넣었어요.” 

-시청자에게 주려는 메시지는 뭔가요?

“원래 정부가 10월 말쯤 내놓겠다는 전세 정책이 아직 못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정부 측도 고민이 더 깊어진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법안이라고 내놨는데 원래는 법안 상정하면 입법예고를 하고 입법예고 기간에 이법이 적용 됐을 때 정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수정하면서 법안이 확정되는 건데 이번 임대차법 같은 경우엔 그런 시간이 없었잖아요. 임차인, 임대인들에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고 그런 거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의견을 반영해서 법안 만들어야죠. 일반 시청자 중에 법안과 정책의 피해자가 많다고 생각해서, 정책 당국자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조심해서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저는 고발이라기보다 사회의 약간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고 그걸 정책 당국자들이 이제 좀 개선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담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GO발뉴스>에서 그런 프로그램까지 영역을 넓혀 가지고 다뤄 주셔서 고맙습니다. <GO발뉴스>에서 스펙트럼을 좀 넓혀 주신 거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