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교회발 감염 1156명↑, “보석취소” 47만↑에도 허선아 판사 ‘고심중’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일 연속 100대를 기록했지만 서울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자는 계속 늘어 누적 확진자가 1천100명을 넘어섰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5일 사랑제일교회 관련 4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총 1156명이라고 밝혔다. 교인 및 방문자는 592명, 추가 전파 483명, 조사 중 81명이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추가 전파가 발생한 장소는 서울 노원구 안디옥교회와 경기 강남생수기도원 등 총 27개소로 확인됐다. 교회·기도원 등 종교시설 11개, 요양시설 4개, 의료기관 4개, 직장 6개, 학교 1개, 장례식장 1개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을 즉각 취소하라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지만 법원은 20일 넘게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미지 출처=YTN 화면 캡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보석 취소 여부를 빨리 판단해달라며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에 보석 취소 신속 심리 의견서와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그러나 전 목사가 이튿날인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법원의 판단은 미뤄졌다. 

허선아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보석 조건으로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고 제시했다. 

또 허 부장판사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하며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5천만원,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전 목사는 광복절 집회 한달여 전부터 전국 신도들의 서울 집회 참가를 독려했고, 지난달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 전 목사는 당일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 설치된 집회 무대에 올라 발언까지 했다.

검찰은 전 목사가 자신의 공소 사실과 관련되거나 위법한 집회에 참석해선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은 판단을 미루고 있다. YTN에 따르면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한 심문 기일을 아직 정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의견서를 검토 중으로, 특히 광복절 집회를 '위법'으로 규정할 건지 등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로 서민경제가 타격을 받고 시민들이 고통을 감내하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8.15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판사와 전광훈 목사를 풀어준 판사 관련 청원은 일찌감치 답변 요건을 충족했지만 동의자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올라온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은 5일 오후 3시 46분 현재 37만1383명을 넘어섰다. 

▲ <이미지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지난달 15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 상임대표 민경욱)와 시민단체 ‘일파만파’가 낸 옥외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의 박형순 부장판사에 대한 청원이다.

지난달 15일 시작된 <‘국민 민폐' 전광훈 재수감을 촉구합니다>란 청원도 이날 오후 3시 46분 현재 47만513명을 돌파했다. 

▲ <이미지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지난 4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를 석방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의 허선아 부장판사와 관련된 청원이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 답답함을 토로하며 ‘#전광훈보석취소 #법원직무유기 해쉬태그 운동을 하자’고 제안했다. 

백 의원은 “정말 더 이상 참고 있을 수가 없다. 병원에서 나온 지 이틀이나 지났는데도 법원의 움직임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 목사는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2일 퇴원했지만 5일 현재 법원은 묵묵부답이다. 되레 8·15 비대위,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1일 기자회견에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백혜련 의원은 “전광훈 즉각 보석취소하라”며 “더 이상 미룬다면 법원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