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14일 총파업’에 與 “대화 거부하며 왜 국민 볼모로 끌어들이나”

▲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오는 14일 총파업을 예고한 것에 대해 13일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소규모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호우 피해로 인한 국민의 근심이 큰 상황에서 의협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허 대변인은 “정부는 의협이 제안한 협의체 구성에 대해 이미 수용 의사를 밝혔고, 논의를 위한 대화를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다”며 “그러나 의협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철회’만을 외치며 양보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집단 휴진을 철회하고 발전적인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의협이 정부와의 대화도 거부하며 집단휴진한다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공의료 강화와 지역별 의료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의료인력의 중장기적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코로나19에 대처하며 국민들께서도 확인하셨다”고 강조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도 “정부와 제도를 논의하는데 왜 환자를, 국민을 볼모로 끌어들이는가”라며 “14일 집단휴진을 조속히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강 의원은 “의협은 중차대한 시기에 보건복지부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거절했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다수의 국민도 동의할 수 없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13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OECD 주요국의 보건의료 인력 통계 및 시사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3명이다. 이는 OECD 평균 3.5명보다 1.2명 적은 수치로 회원국 중 최하위다. 

이를 지적하며 강 의원은 “한국 의사들은 더 오래 일하고 그 수도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K-방역이 성공한 이유는 바로 공공의료의 힘 덕분이었다”며 “15년 가까이 동결된 의대 정원 확대를 이뤄야 공공의료 강화, 지역의 의료격차 축소를 통한 방역 체계를 고도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코로나 국내발생 39일만에 40명대…서울 25명·경기 16명 등 13일 0시 시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56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사례는 47명으로 서울 25명, 경기 167명, 부산 2명, 광주·울산·충남·경남 각 1명 등이다. <그래픽 제공=뉴시스>

유기홍 의원도 홍윤철 서울대 예방의학 교실 교수의 ‘의사 인구 적정성 연구’ 보고서 내용을 제시하며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는 “한국 의사의 상대적 노동량은 OECD 평균 대비 3.37배 높다”며 “의대 정원을 유지하면 2054년이면 5만526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유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격차를 해소할 뿐 아니라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내는, 우리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집단 휴진은 몹시 유감”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