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한동훈 공범’ 적시 안했다고 무죄인듯..1회 조사도 못해”

▲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수위원 <사진제공=뉴시스>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5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백모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이날 이 전 기자를 형법상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백 모 기자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선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공모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한 검사장 휴대폰에 대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본인이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등 비협조로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해 현재까지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1회 피의자 조사도 종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측은 기자들에게 전한 메시지에서 “애초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중앙지검이 공모라고 적시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면서 “‘검언유착’으로 왜곡해 부르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했다. 

또 한 검사장측은 “지금까지 중앙지검이 진행하지 않은 MBC, 제보자X, 정치인 등의 공작 혹은 권언유착 부분에 대해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검찰의 기소를 두고 정치적 맥락을 입히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보인다”며 일부 언론 보도를 겨냥했다. 

박 의원은 “한동훈 검사장이 공범으로 적시되지 않은 것을 두고, ‘무리한 수사였다’, ‘공범에 대한 입증을 못 했다’는 식의 주장이 대표적”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한 검사장은 한 술 더 떠서 마치 무죄를 선고받은 것마냥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기소 대상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 “수사팀의 설명에 따르면, 한 검사장의 방해로 압수물 포렌식에 착수도 못 했고, 현재 1회 피의자 조사도 종료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상기시켰다. 박 의원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제대로 증거를 수집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검사장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수사에 응하였다고 했다”며 “사실이지만 진실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한 검사장은 누구보다 법을 잘 알고 있는 분”이라며 “수사에 응하는 것으로 부족하다. 지금이라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런가 하면 허재현〈리포액트〉기자는 “수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수사부터 하고 증거가 나오면 공소장을 쓰는 것”이라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례와 비교했다. 허 기자는 “그러나 정경심 표창장 사건은 공소장부터 쓰고 수사를 했다”고 되짚었다. 

송요훈 MBC 기자는 “과도한 의심이고 떳떳하다면 기자 이동재도 검사 한동훈도 자발적으로 수사에 협조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송 기자는 “억울하다면, 검사 한동훈은 제 발로 수사팀에 찾아가 탈탈 털어달라고 호소해야 하고, 검찰총장 윤석열은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검사 한동훈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시해야 한다”고 말했다.